특별건축구역 총정리, 배제와 완화는 다릅니다
건축법의 기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특별건축구역입니다.조경,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일조권이 한꺼번에 빠집니다. 대신 지정할 수 없는 땅이 정해져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전산지입니다.이 글은 지정 주체와 대상, 지정 금지 구역, 적용 배제와 완화를 정리합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이며, 근거는 건축법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입니다.한눈에 보기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지정 금지 —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전산지적용 배제 — 조경(제42조), 건폐율(제55조), 용적률(제56조), 대지 안의 공지(제58조), 높이 제한(제60조), 일조권(제61조)완화 적용 — 피난·방화 등은 지방건축위원회가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2026. 10. 8.
건축협정 총정리, 전원 합의와 통합 적용이 핵심
좁은 땅 여럿이 모여 한 덩어리처럼 지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건축협정입니다.핵심은 통합 적용입니다. 조경,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폐율, 부설주차장을 개별 건축물마다가 아니라 협정구역 단위로 봅니다.이 글은 체결 요건, 통합 적용 대상, 맞벽 건축 특례를 정리합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이며, 근거는 건축법 제77조의4부터 제77조의13까지입니다.한눈에 보기체결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소유자등 전원의 합의대상 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재정비촉진 존치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조례로 정하는 구역1인도 가능 —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이면 그 사람을 체결자로 봅니다통합 적용 6가지 — 조경,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지하층 설치, 건폐율..
2026. 10. 8.
경계복원측량 총정리, 지적측량수행자에게만 맡깁니다
담장이 옆집 땅을 밟고 있는지 궁금할 때 부르는 것이 경계복원측량입니다. 법에서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라고 적습니다.그런데 아무나 재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해야 하고, 그 성과는 다시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의 검사를 받습니다.이 글은 지적측량을 해야 하는 경우, 의뢰처, 성과 검사, 다툼이 있을 때의 적부심사를 정리합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이며, 근거는 시행 2026년 7월 1일 법률 제21447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한눈에 보기해야 하는 경우 — 지적기준점 설정, 성과 검사, 토지 이동(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 등),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등의뢰처 — 지적측량업 등록을 한 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성과 검사 — 시·도지사, 대도시..
2026. 10. 8.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총정리, 완비증명서가 먼저입니다
음식점, 노래방, PC방을 열려면 소방서에서 받아야 하는 종이가 하나 있습니다.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입니다.이것이 없으면 영업 허가나 신고가 막힙니다. 그리고 영업을 시작한 뒤에도 정기점검과 화재배상책임보험이 따라붙습니다.이 글은 안전시설등 설치 의무, 신고 시점, 정기점검, 보험, 제재를 정리합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이며, 근거는 시행 2024년 1월 4일 법률 제19157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한눈에 보기안전시설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설치 전 신고 — 설치하려는 경우, 영업장 면적 증가·구획된 실 증가·내부통로 구조 변경, 공사를 마친 경우완비증명서 — 공사완료 신고를 받고 기준에 맞으면 발급. 맞지 않으면 시정될 때까..
2026. 10.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