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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총정리, 청약통장이 재원이 됩니다 디딤돌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국민임대주택. 출처가 다 달라 보이지만 돈은 한 곳에서 나옵니다. 주택도시기금입니다.이 기금은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으로 나뉘고, 집을 살 때 사는 국민주택채권과 청약통장의 입주자저축이 그 재원이 됩니다.이 글은 기금의 구조와 재원, 국민주택채권을 누가 사야 하는지, 기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2026년 6월 2일, 법률 제21738호]입니다.한눈에 보기설치 — 정부가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설치계정 —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으로 구분해 운용·관리주택계정 재원 — 국민주택채권, 입주자저축, 복권수익금 등 14가지재건축부담금 — 재건축부담금 중 국가 귀속분도 재원도시계정 재원 — 출연금·예수금과 주택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등.. 2026. 10. 30.
건강보험료 경감 총정리, 65세와 자동이체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깎아 주기도 하고 아예 안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감과 면제는 근거 조문도 대상도 다릅니다.섬이나 농어촌에 살거나 65세 이상이거나 등록한 장애인이면 경감 대상이 될 수 있고, 국외 체류나 군 복무 등이면 면제입니다.이 글은 경감 대상 네 가지와 추가 감액, 면제가 되는 경우와 적용 기간, 보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6년 10월 8일, 법률 제21522호]입니다.한눈에 보기경감 1 — 섬·벽지·농어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거주자경감 2 — 65세 이상인 사람경감 3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경감 4 — 「국가유공자법」의 일정 국가유공자경감 방식 —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음대상 한정 — 그중 보건복지부령.. 2026. 10. 30.
전기안전점검 총정리, 집은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집 안 전기 점검을 나온다는 안내를 받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서비스가 아니라 법령에 근거한 정기점검입니다.다만 집에 대해서는 강제가 아닙니다. 주거용 시설물은 소유자나 점유자의 점검 승낙을 받을 수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이 글은 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과 원격점검, 공동주택 세대 안전점검, 특별안전점검과 응급조치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2026년 9월 18일, 법률 제21467호]입니다.한눈에 보기대상 — 일반용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시기 —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주체 — 한국전기안전공사주거용 예외 — 소유자·점유자의 점검 승낙을 받을 수 없으면 하지 않음원격점검 — 원격점검장치를 활용해 실시 가능대체 — 정기점검을 원격점검으로 대.. 2026. 10. 30.
주차환경개선지구 총정리, 확보율이 기준입니다 주차난이 심한 동네에 공영주차장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배경에 주차환경개선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지정 기준은 주차장 확보율입니다. 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이 조례로 정한 값 이하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이 글은 실태조사부터 지구 지정과 해제까지의 절차, 지정·관리계획에 들어가야 할 여섯 가지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 2026년 8월 28일, 법률 제21413호]입니다.한눈에 보기수급실태조사 —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안전관리실태조사 — 경사도 등 안전 위해 요소 점검지정 주체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주차장 확보율 — 주차단위구획의 수 ÷ 자동차 등록대수제외 — 따로 차고를 확보하는 자동차의 등록대수와 차고 수는 계산.. 2026. 10. 30.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거절 총정리, 3개월과 6개월 공공임대주택은 계약이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재계약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가장 흔한 것이 월 임대료 3개월 이상 연속 연체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것도 사유가 됩니다.이 글은 재계약이 거절되는 구체적 사유와, 집을 갖게 됐을 때 빠져나갈 수 있는 경우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년 9월 8일, 대통령령 제36659호]입니다.한눈에 보기입주 지연 — 계약기간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미입주조건 —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임대료 연체 —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 연체분납금 연체 —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을 3개월 이상 연체고의 파손 — 주택 및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멸실무단 변경 — 동.. 2026. 10. 30.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총정리, 40킬로미터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남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전대도 안 됩니다.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근무나 질병치료로 멀리 이사해야 한다면 가능한데,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핵심은 40킬로미터입니다.이 글은 임차권 양도와 전대가 허용되는 경우, 거리 요건과 기간 요건, 혼인과 이혼으로 퇴거할 때의 처리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년 9월 8일, 대통령령 제36659호]입니다.한눈에 보기원칙 — 임차권 양도와 전대 금지대상 제한 —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하인 공공임대주택에 한정받는 쪽 —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만세대 요건 — 세대구성원 모두가 해당할 것사유 — 근무·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으로 주거 이전질병치료 —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 2026. 10. 30.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총정리, 1년 이내 3회 분할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사업자가 마음대로 정하지 못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임대료를 넘을 수 없습니다.그리고 보증금이 오르면 한 번에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한 날부터 1년 이내에 3회에 걸쳐 증액분을 나눠 낼 수 있습니다.이 글은 표준 임대료의 상한과 예외, 보증금과 월세의 상호 전환, 증액분 분할 납부, 임차인에게 알려야 할 정보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년 9월 8일, 대통령령 제36659호]입니다.한눈에 보기원칙 — 최초 임대료는 표준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음임대료의 범위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예외 — 85제곱미터 초과·분납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의 최초 보증금산정 고려 — 건설원가, 재정·기금 지원비율, 주변 임대료 수준 등 6가.. 2026. 10. 30.
공공임대주택 종류 총정리, 50년 30년 20년입니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장기전세.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법령은 여덟 가지로 나눠 두었습니다.가장 분명한 차이는 임대의무기간입니다. 영구임대 50년, 국민임대와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 30년, 장기전세 20년입니다.이 글은 공공임대주택 여덟 종류의 법령상 정의와 임대의무기간, 기간 전에 분양전환할 수 있는 경우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년 9월 8일, 대통령령 제36659호]입니다.한눈에 보기영구임대주택 — 최저소득 계층, 50년 이상 또는 영구 임대 목적국민임대주택 — 저소득 서민, 30년 이상 장기 임대 목적행복주택 —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층통합공공임대주택 — 최저소득·저소득·젊은 층·장애인·국가유공자 등장기전세.. 2026. 10. 30.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총정리, 입주 전 공고입니다 새 아파트 입주 전에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시공사의 서비스가 아니라 법령상 의무입니다.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입주예정자 입회하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한 뒤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공고해야 합니다.이 글은 누가 언제 측정하는지, 입주예정자의 입회가 왜 들어가 있는지, 결과가 어디까지 공개되는지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 2026년 3월 26일, 법률 제21065호]입니다.한눈에 보기의무자 —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입회 — 정해진 방법으로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시점 —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측정 주체 — 시공자가 스스로 또는 정해진 자가 측정제출 — 특.. 2026.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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