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92 공공임대주택 거주실태 조사 총정리, 4년 제한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들어간 뒤에도 확인을 받습니다.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는지를 봅니다.조사를 받으면 따라야 합니다. 조문은 모든 세대원의 해외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이 글은 중복 입주를 어떻게 걸러 내는지, 거주실태 조사에서 확인하는 네 가지, 그리고 임차권을 넘겼을 때의 4년 입주자격 제한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2026년 9월 8일, 법률 제21895호]입니다.한눈에 보기중복 확인 — 국토교통부장관은 중복 입주·계약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하여야통보 의무 —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통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임대주택의 유형, 거주지 주소, 최초 입주일자보안 — 지정기관은 전산관리하고 분실·도난·변조·훼손 방.. 2026. 10. 31. 특별수선충당금 총정리, 입주자대표회의로 넘어갑니다 임대아파트도 승강기를 바꾸고 외벽을 다시 칠해야 할 때가 옵니다. 그 돈을 미리 쌓아 두게 한 것이 특별수선충당금입니다.적립 의무는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세입자가 내는 것이 아닙니다.그리고 집이 넘어갈 때 이 돈도 함께 넘어갑니다. 받는 쪽이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이 글은 민간과 공공의 적립 의무와 인계 시점, 넘겨주는 상대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년 1월 2일, 법률 제21065호]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2026년 9월 8일, 법률 제21895호]입니다.한눈에 보기목적 —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돈민간 의무자 — 제51조 제2항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민간 대상 — 위탁 또는 .. 2026. 10. 31. 민간임대주택 관리 총정리, 자체관리는 인가입니다 등록임대주택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집주인이 혼자 관리할 수 없습니다. 300세대 이상이면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자체관리를 해야 합니다.자체관리를 하려면 그냥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이 글은 관리 방식의 갈림길과 자체관리 인가, 여러 단지를 함께 관리하는 방법, 선수관리비와 준주택 용도제한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년 1월 2일, 법률 제21065호]입니다.한눈에 보기회계서류 — 민간건설임대주택 등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기준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선택 —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자체관리자체관리 요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2026. 10. 31.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총정리, 10명과 6명입니다 임대료를 올린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바로 소송으로 가는 것 말고 다른 길이 있습니다.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시·군·구에 설치되고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맡습니다. 위원은 10명 이내이고 그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6명 이상이어야 합니다.이 글은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자격 여섯 가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사항, 조정의 효력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년 1월 2일, 법률 제21065호]입니다.한눈에 보기설치 —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성대상 —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모두규모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위원장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구성 요건 — 여섯 가지 자격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민간 비중.. 2026. 10. 31. 임차인대표회의 총정리, 20세대와 150세대입니다 임대아파트에도 입주자대표회의 같은 조직이 있습니다. 이름이 다릅니다. 임차인대표회의입니다.세대 수에 따라 성격이 갈립니다. 20세대 이상이면 구성할 수 있고, 150세대 이상인 단지 중 일부는 구성해야 합니다.이 글은 구성할 수 있는 경우와 구성해야 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통지 의무와 지원 의무, 협의 사항 다섯 가지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년 1월 2일, 법률 제21065호]입니다.한눈에 보기구성 가능 — 2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상구성 의무 — 150세대 이상 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지주체 —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통지 시점 —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통지 내용 — 입주현황과 구.. 2026. 10. 31. 표준임대차계약서 총정리, 등기부등본을 제시합니다 등록임대주택에 들어갈 때 받는 계약서는 보통 쓰는 임대차계약서가 아닙니다. 법이 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써야 합니다.그리고 계약을 맺기 전에 임대사업자가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할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등기부등본과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는 것도 들어갑니다.이 글은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여덟 가지, 설명의무 네 가지,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계약을 끊을 수 없는 원칙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년 1월 2일, 법률 제21065호]입니다.한눈에 보기서식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함포함 1 — 임대료 및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포함 2 — 임대차 계약기간포함 3 — 임대보증금의 보증에 관한 사항포함 4 — 선순위 담보.. 2026. 10. 31. 임대사업자 등록 총정리, 거부할 수 있는 세 가지 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가 아닙니다. 조문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로 적혀 있습니다.그런데 신청하면 반드시 받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지자체가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세 가지가 따로 있습니다.이 글은 등록 신청과 구분, 변경신고의 처리 기간, 거부 사유 세 가지, 그리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년 1월 2일, 법률 제21065호]입니다.한눈에 보기신청 주체 —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의무 아님)신청 대상 — 시장·군수·구청장외국인 — 국내 체류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에 한정구분 1 —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구분 2 — 공공지원·장기일반·단기민간임대주택변경신고 — 등록사항 변경 시 신고, 면.. 2026. 10. 31. 기계식주차장 보수업 총정리, 교육비는 회사 부담 기계식주차장을 고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보수업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고 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등록한 뒤에도 의무가 이어집니다. 소속 보수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해야 하고, 그 비용은 보수업자가 부담합니다.이 글은 보수업 등록 요건과 결격사유 여섯 가지, 변경신고와 시정명령,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 2026년 8월 28일, 법률 제21413호]입니다.한눈에 보기등록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등록 요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설비안전교육 — 소속 보수원에게 보수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해야비용 — 교육 경비는 보수업자가 부담불리한 처분 금지 — 교육을 이유로 보수원에게 불리한 처분 금지결격 1 — 피성년후견인.. 2026. 10. 31.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인증 총정리, 만드는 쪽이 받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은 아무 장치나 들여놓을 수 없습니다. 설치하려면 안전도인증을 받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써야 합니다.인증은 장치를 만들거나 수입해 넘기는 쪽이 받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이 글은 안전도인증을 누가 어떻게 받는지, 인증이 취소되는 세 가지, 그 뒤에 이어지는 검사 세 종류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 2026년 8월 28일, 법률 제21413호]입니다.한눈에 보기설치기준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조례 사항 — 지역실정 구역을 정해 설치대수와 종류를 조례로인증 의무자 —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대여 또는 설치하려는 자인증 주체 —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변경 —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다시 인증(경미한 사항은 제외)사전 심사 — 조립도와 안전장치의 도.. 2026. 10. 31. 이전 1 2 3 4 ··· 44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