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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정리, 검사 주기와 과태료 기계식주차장은 검사를 받지 않으면 쓸 수 없는 설비입니다. 사용검사 3년, 정기검사 2년이 유효기간입니다.설치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정밀안전검사가 들어오고, 그 뒤로는 4년마다입니다. 20대 이상이면 관리인과 배상보험도 의무입니다.검사를 받지 않고 쓰면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 2026년 8월 28일, 법률 제21413호]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6년 8월 28일, 대통령령 제36623호]입니다.한눈에 보기사용검사 — 설치를 마치고 사용 전. 유효기간 3년정기검사 —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쓸 때. 유효기간 2년검사기간 —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수시검사 — 주요구동부 부품·운반기·철골 변경 시 등정밀안전검사 — 설치 후 .. 2026. 10. 13.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총정리, 10년과 6년입니다 등록임대주택에는 버텨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공공지원과 장기일반은 10년, 단기는 6년입니다.그 기간에는 팔 수 없고, 임대료도 5퍼센트 범위를 넘겨 올릴 수 없습니다. 어기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이 글은 유형별 임대의무기간, 양도 제한, 임대료 증액 한도, 초과분 반환을 정리합니다. 기준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년 1월 2일, 법률 제21065호]입니다.한눈에 보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10년 이상. 아파트 매입임대는 제외단기민간임대주택 — 6년 이상. 아파트는 제외기산점 —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양도 제한 —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양도할 수 없음증액 한도 —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에서 대통령령.. 2026. 10. 13.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 총정리, 잔금일부터 60일입니다 집을 사면 등기를 6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미루면 과태료가 붙고, 등기를 넘기지 않은 채 다시 파는 미등기 전매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이 글은 60일의 기산점, 미등기 전매 금지, 과태료 산정, 벌칙을 정리합니다. 기준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2022년 1월 1일, 법률 제18655호]입니다.한눈에 보기기한 — 정해진 날부터 60일 이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기산점(쌍방 채무) —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매매라면 잔금일기산점(일방 채무) —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증여 등예외 —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는 의무 없음미등기 전매 금지 — 제3자와 계약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등기를 신청해야과태료 — 지방세법상 .. 2026. 10. 13.
건축물 정기점검 총정리, 5년 이내 첫 점검과 3년마다 건물도 정기검진을 받습니다.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첫 점검, 그 뒤로는 3년마다입니다.안 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점검 항목이 구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화재안전, 에너지, 범죄예방까지 들어갑니다.이 글은 대상과 주기, 점검 항목, 생략 가능한 경우, 결과 보고와 조치를 정리합니다. 기준은 건축물관리법 [시행 2025년 6월 4일, 법률 제20549호]입니다.한눈에 보기대상 —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최초 점검 —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이후 주기 —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항목 —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 이행 여부 등구조안전 생략 — 해당 연도에 재건축진단.. 2026. 10. 13.
취업규칙 작성 신고 총정리, 불리한 변경은 동의입니다 직원이 10명이 되면 취업규칙을 만들어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꿀 때마다 또 신고해야 합니다.절차가 핵심입니다. 유리하게 바꿀 때는 의견만 들으면 되지만, 불리하게 바꿀 때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이 글은 작성 의무와 기재사항, 의견청취와 동의, 감급 제한, 벌칙을 정리합니다. 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 2026년 10월 8일, 법률 제21533호]입니다.한눈에 보기대상 —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무 —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변경 시에도 같습니다기재사항 — 근로시간·임금·퇴직부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까지 13개 항목유리한 변경 —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불리한 변경 — 그 동의를 받아야첨부 — 신고할 때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감급 제.. 2026. 10. 13.
국민연금 추후납부 총정리, 10년 미만과 신청 시점 소득 국민연금에 비어 있는 기간을 메울 수 있습니다. 추후 납부, 줄여서 추납입니다.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10년 미만입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지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옛날 소득이 아닙니다.이 글은 추납 대상 기간, 10년 제한, 보험료 산정 기준, 분할납부와 이자를 정리합니다. 기준은 국민연금법 [시행 2026년 6월 17일, 법률 제21203호]입니다.한눈에 보기범위 —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전제 —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의 기간대상 1 — 적용제외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대상 2 — 제91조에 따른 납부예외 기간대상 3 —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공무원연금 등 재직기간 포함분, 1988년 1월 1일 전 수행분은 제외)보험료 산정 —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 2026. 10. 13.
경정청구 총정리, 5년과 3개월과 2개월입니다 세금을 더 냈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입니다.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입니다.반대로 덜 냈을 때는 수정신고입니다. 그리고 빨리 할수록 가산세가 깎입니다. 1개월 안이면 90퍼센트입니다.이 글은 경정청구와 수정신고의 차이, 5년과 3개월, 2개월 통지, 가산세 감면율을 정리합니다. 기준은 국세기본법 [시행 2026년 10월 2일, 법률 제21987호]입니다.한눈에 보기경정청구 — 세금을 더 냈을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증액 처분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로 한정)후발적 사유 — 판결·상호합의 등은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세무서 응답 —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결정·경정 또는 이유 없음 통지무응답이면 — 2개월이.. 2026. 10. 13.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총정리, 지연 1에서 거짓 4퍼센트까지 세금계산서를 늦게 주면 1퍼센트, 아예 안 주면 2퍼센트입니다. 그리고 거래 없이 발급하면 4퍼센트입니다.기준이 모두 공급가액입니다. 세액이 아니라 거래금액 전체에 붙습니다.이 글은 발급 의무와 기재사항, 발급시기와 다음 달 10일 특례, 가산세를 정리합니다.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 2026년 1월 2일, 법률 제21065호]입니다.한눈에 보기발급 의무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면세 공급은 제외필수 기재 4가지 — 공급자 등록번호와 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전자세금계산서 의무 —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원칙 발급시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특례 — 월 합계 등은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지연 발급 — 공급가.. 2026. 10. 13.
양육비 이행확보 총정리, 면허 정지와 출국금지까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출국이 금지되고, 이름과 직업이 공개됩니다. 모두 법에 적힌 제재입니다.그리고 국가가 먼저 주는 양육비 선지급이 있습니다. 지금은 소득 요건이 있지만 2026년 10월 29일부터 그 요건이 삭제됩니다.이 글은 제재 수단 세 가지, 선지급 요건과 결정기한, 10월 29일 개정을 정리합니다. 기준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년 4월 28일, 법률 제21600호]입니다.한눈에 보기공통 전제 — 가사소송법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것운전면허 정지 —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 단 생계유지가 곤란하면 제외출국금지 — 법무부장관에게 요청.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해제 요청명단 공개 — 성명·나.. 2026.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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