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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총정리, 무단 점용은 120퍼센트입니다 도로는 공공의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에 간판을 세우거나 진출입로를 내려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허가 없이 쓰면 점용료의 120퍼센트를 변상금으로 냅니다. 그리고 원상회복 명령이 따라옵니다.이 글은 도로점용허가의 구조를 정리합니다. 기준일은 2026년 9월이며, 근거는 도로법 제61조 · 제62조 · 제66조 · 제68조 · 제72조 · 제73조입니다.한눈에 보기대상 — 공작물 ·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 개축 · 변경 ·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기간 연장과 사항 변경도 허가 대상점용료 — 도로관리청이 징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감면 — 주택 · 준주택 출입 통행로,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 등무단 점용 — 점용료의 100분의 120을 변상금으로원상회복 — 기간 만.. 2026. 9. 30.
시설물 안전점검 총정리, 21층과 5만제곱미터가 1종 건물과 다리와 터널에는 정기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시설물안전법의 안전점검입니다.규모에 따라 1종 · 2종 · 3종으로 나뉘고, 등급이 높을수록 점검이 촘촘합니다. 건축물은 21층 또는 5만제곱미터가 1종의 경계입니다.이 글은 시설물 안전점검 체계를 정리합니다. 기준일은 2026년 9월이며, 근거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제8조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제16조입니다.한눈에 보기제1종 — 건축물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제2종 — 건축물은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제3종 — 1 · 2종 외에 지정 · 고시된 소규모 시설물안전점검 — 관리주체가 정기적으로 실시정밀안전진단 — 제1종과 일부 제2종은 정기적으로 실시30년 경과 시설물.. 2026. 9. 30.
사업계획승인 총정리, 30세대와 5년이 기준입니다 집을 여러 채 지으려면 건축허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30세대를 넘기는 순간 사업계획승인이 필요합니다.그리고 승인을 받으면 5년 안에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이 글은 사업계획승인의 기준과 절차를 정리합니다. 기준일은 2026년 9월이며, 근거는 주택법 제15조 ·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입니다.한눈에 보기대상 —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일부는 50)대지조성사업 — 1만제곱미터 이상승인권자 — 대지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은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미만은 시장 · 군수공구별 분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이면 가능착공기한 — 승인일부터 5년(후속 공구는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착공신고 — 20일 이내 수리 여부 통지승인.. 2026. 9. 30.
도시형 생활주택 총정리, 300세대와 85제곱미터가 한계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입니다. 도시지역에만 지을 수 있습니다.세 종류가 있고, 그중 아파트형 주택은 이름에 아파트가 들어가지만 등록임대와 청약에서는 일반 아파트와 다르게 취급됩니다.이 글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요건을 정리합니다. 기준일은 2026년 9월이며, 근거는 주택법 제2조제20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입니다.한눈에 보기정의 —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 주택위치 —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에 건설세 종류 — 아파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아파트형 — 세대별 욕실과 부엌 설치, 지하층에 세대 설치 금지단지형 —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5~6개층까지혼합 금지 — 하나의 건축물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다른 주택을 함께 건축 불가(예외.. 2026. 9. 30.
간이과세 총정리, 1억 4백만원과 4800만원이 두 선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1억 4백만원이 경계입니다. 이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그리고 4,800만원이 또 하나의 선입니다. 이 금액 미만이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습니다.이 글은 간이과세 제도를 정리합니다. 기준일은 2026년 9월이며,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 제63조 · 제6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 제111조입니다.한눈에 보기대상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부동산임대업 ·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이상이면 제외업종 배제 —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전문직 등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퍼센트부가가치율 — 소매 · 음식 15, 제조 20, 숙박 25, 건설 · 운수 30, 금융 · 전문 40퍼센트세금계산서.. 2026. 9. 30.
상속세 총정리,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이 기준선입니다 상속세는 공제부터 봐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10억원까지는 세금이 나오지 않는 구조입니다.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최소공제 5억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기초공제 2억원은 여기에 흡수됩니다.이 글은 상속세의 공제 구조를 정리합니다. 기준일은 2026년 9월이며,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제23조의2 · 제26조 · 제67조 · 제69조입니다.한눈에 보기기초공제 — 2억원일괄공제 — 기초공제 + 인적공제와 5억원 중 큰 금액배우자 상속공제 — 실제 상속액 기준, 한도 30억원, 최소 5억원동거주택 상속공제 — 상속주택가액의 100퍼센트, 한도 6억원사전증여 합산 — 상속인 10년, 상속인 외 5년세율 — 1억 이하 10퍼센트부터 30억 .. 2026. 9. 30.
해고 총정리, 서면 통지가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에는 세 겹의 문턱이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30일 전 예고, 서면 통지입니다.이 중 서면 통지는 특히 강합니다.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해고 자체가 효력이 없습니다.이 글은 해고의 요건과 다투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기준일은 2026년 9월이며,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23조 · 제24조 · 제26조 · 제27조 · 제28조입니다.한눈에 보기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 휴직 · 정직 · 전직 · 감봉 등을 하지 못함절대 금지 기간 — 업무상 부상 · 질병 요양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산전 · 산후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해고예고 —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예고 예외 — 계속근로 3개월 미만 등서면 통지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서면이라야 효력구제신청 — 노동위원회에 .. 2026. 9. 30.
근로시간 총정리, 주 52시간은 40 더하기 12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입니다. 여기에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40 + 12 = 52. 흔히 말하는 주 52시간이 여기서 나옵니다.이 글은 근로시간과 가산수당을 정리합니다. 기준일은 2026년 9월이며,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11조 · 제50조 · 제53조 · 제54조 · 제55조 · 제56조입니다.한눈에 보기법정 근로시간 — 1주 40시간, 1일 8시간(휴게 제외)연장 한도 —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대기시간도 지휘 · 감독 아래 있으면 근로시간휴게 —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주휴일 —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가산수당 — 연장 50퍼센트, 야간 50퍼센트, 휴일 8시간 이내 50퍼센트 · 초과 100퍼센트적용 — 상시 5명 이상 .. 2026. 9. 30.
연차유급휴가 총정리, 80퍼센트와 15일이 출발점입니다 연차는 1년에 15일에서 시작합니다. 조건은 80퍼센트 이상 출근입니다.1년이 안 됐거나 출근율이 80퍼센트에 못 미치면 1개월 개근에 1일입니다. 그리고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붙어 최대 25일까지 갑니다.이 글은 연차유급휴가의 계산과 소멸을 정리합니다. 기준일은 2026년 9월이며,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0조 · 제61조입니다.한눈에 보기기본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1년 미만 또는 80퍼센트 미만 — 1개월 개근에 1일가산 — 3년 이상 계속근로 시 매 2년에 1일, 총 25일 한도출근 간주 — 업무상 부상 · 질병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소멸 —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사용 촉진 — 절차를 지키면 사용자는 보상 의무 없음15일과 80퍼.. 202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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