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463 재건축 결의 총정리, 5분의 4와 2개월 그리고 2년 오래된 상가나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지으려면 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몇 명이 찬성해야 하는지가 먼저 걸립니다.집합건물법에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5분의 4입니다.그리고 반대한 사람의 지분을 사들이는 절차에 2개월이 두 번, 공사가 늦어질 때 되사올 수 있는 기준으로 2년이 붙습니다.이 글은 재건축 결의의 요건과 정족수, 매도청구의 기간, 공사가 착수되지 않았을 때의 재매도청구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한눈에 보기정족수 —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 (제47조 제2항)휴양 콘도미니엄 —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 3분의 2 이상서면·전자 결의 — 재건축은 서면으로도 5분의 4 (제41조 제2항)의사록 — 각 구분소유자의.. 2026. 11. 12. 재난적의료비 지원 총정리, 100분의 80과 연 180일 큰 병으로 병원비가 한꺼번에 나오면 건강보험만으로는 감당이 어렵습니다. 비급여와 본인부담금이 남기 때문입니다.그 부분을 덜어 주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입니다.지원 비율은 100분의 80이고, 대상에 따라 100분의 50에서 70입니다. 기간은 입원과 외래를 합해 연간 180일 이내입니다.이 글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의 대상과 지원 비율, 한도와 신청 절차, 이의신청과 시효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한눈에 보기지원 비율 — 합산 금액의 100분의 80 (시행령 제11조 제1항)일부 대상 — 100분의 50 이상 70 이하에서 고시로 정한 비율최저선 — 지원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음일수 한도 — 입원 일수 + 외래 일수 합이 연간 180일 이내금액 한도 — 1인 가구 기준 중위.. 2026. 11. 12. 보호출산 총정리, 7일 숙려기간과 14일 통보 아이를 낳았지만 키울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이런 경우를 다루는 법이 따로 생겼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흔히 보호출산제라고 부릅니다.핵심 숫자가 셋입니다. 출산 후 7일의 숙려기간, 의료기관의 14일 통보, 그리고 출산한 뒤에 신청하는 경우의 1개월입니다.이 글은 보호출산의 신청과 숙려기간, 아동 인도와 철회, 출생증서의 보존과 공개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한눈에 보기선행 절차 — 지역상담기관의 상담을 받아야 신청 가능 (제9조 제1항)상담 내용 — 직접 양육할 경우의 지원을 먼저 안내 (제7조 제2항)신청 효과 — 정보시스템에 비식별화 정보 입력진료 — 비식별화된 정보로 산전 검진과 출산 (제10조)출생사실 통보 — 의료기관의 장이.. 2026. 11. 12. 출생신고 기한 총정리, 1개월과 14일 그리고 7일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행정 절차가 출생신고입니다. 지원금 신청도 대부분 이 뒤에 붙습니다.기한이 법에 적혀 있습니다. 출생 후 1개월 이내입니다.그리고 2024년부터 병원이 따로 알리는 절차가 생겼습니다. 의료기관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 신고가 없으면 관청이 7일의 최고를 보냅니다.이 글은 출생신고의 기한과 신고의무자, 출생통보제의 작동 순서, 늦었을 때의 과태료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한눈에 보기신고 기한 — 출생 후 1개월 이내 (제44조 제1항)첨부 서류 —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증명서가 없으면 — 가정법원 출생확인 후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제44조의2)의료기관 통보 — 출생일부터 14일 이내 심사평가원에 제출.. 2026. 11. 12. 법정이율 총정리, 연 5퍼센트와 6퍼센트 그리고 12퍼센트 돈을 빌려주고 이자율을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자는 붙습니다.법이 정해 둔 이율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이율입니다.민법은 연 5퍼센트, 상법은 연 6퍼센트, 소송으로 가면 연 12퍼센트입니다. 그리고 약정으로 올릴 수 있는 상한이 연 20퍼센트입니다.이 글은 법정이율의 네 가지 숫자와 각각이 적용되는 자리, 그리고 최고이자율을 넘었을 때의 효과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한눈에 보기민법 법정이율 — 연 5푼, 즉 연 5퍼센트 (민법 제379조)상사 법정이율 — 연 6분, 즉 연 6퍼센트 (상법 제54조)소송 중 지연손해금 — 연 100분의 12기산점 —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법률상 상한 — 연 25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현재 최고이자율 — 연 20퍼센트초과 부분 .. 2026. 11. 12. 민법 환매기간 총정리, 부동산 5년과 동산 3년 집이나 땅을 팔면서 나중에 다시 사올 수 있게 해 두는 약정이 있습니다. 매매계약과 동시에 걸어 두어야 합니다.환매입니다. 민법 매매 절에 조문으로 들어 있습니다.기간에 상한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이고, 더 길게 적으면 그 기간으로 단축됩니다.이 글은 환매의 성립과 환매기간, 환매등기의 효력, 환매권을 잃는 경우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민법입니다.한눈에 보기성립 —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 (제590조 제1항)돌려줄 돈 — 영수한 대금 +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특약 — 환매대금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름과실과 이자 — 약정이 없으면 상계한 것으로 본다기간 상한 — 부동산 5년, 동산 3년 (제591조 제1항)넘겨 적으면 — 그 기간으로 단축연장 —.. 2026. 11. 12. 점유취득시효 총정리, 20년과 10년 그리고 5년 남의 땅을 오래 점유하면 내 것이 된다는 말을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소문이 아니라 민법 조문입니다.취득시효입니다. 다만 기간만 채우면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부동산은 20년, 등기가 되어 있으면 10년, 동산은 10년이고 선의·무과실이면 5년입니다.이 글은 점유취득시효의 기간과 요건, 등기부취득시효와의 차이, 소급효와 중단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민법입니다.한눈에 보기부동산 점유취득시효 — 20년 점유 + 등기해야 취득 (제245조 제1항)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 —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 (제245조 제2항)등기부취득시효 추가 요건 — 선의이며 과실없이동산 — 10년 (제246조 제1항)동산 선의·무과실 — 5년 (제246조 제2항)공통 요건 —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효력 발생 시점 .. 2026. 11. 12. 경계선 건축 거리 총정리, 반미터와 2미터 그리고 1년 집을 지으려고 보니 옆집 땅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담에서 얼마나 띄워야 하는지가 먼저 궁금해집니다.건축법이 아니라 민법에 적혀 있습니다. 이웃한 토지 사이의 관계를 정한 상린관계 조문입니다.건물은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웃집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은 2미터, 우물과 지하시설도 2미터입니다.이 글은 경계선 부근의 건축 거리와 차면시설 의무, 지하시설 제한, 그리고 위반했을 때 언제까지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민법입니다.한눈에 보기건물 축조 —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제242조 제1항)위반 시 — 변경이나 철거 청구청구 한계 — 착수 후 1년 경과 또는 완성 후에는 손해배상만차면시설 —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창·마루 (제243조)우물·지하시설 — 경계로부터 2미터 .. 2026. 11. 12. 학원 행정처분 총정리, 1년 이내 교습정지와 2개월 학원을 열려면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등록 자체가 막히는 사유가 있습니다.그리고 운영 중에도 제재가 들어옵니다.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교습정지입니다.두 달만 문을 닫아도 사유가 됩니다. 2개월입니다.이 글은 학원 등록의 결격사유와 행정처분 사유, 벌칙과 과태료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입니다.한눈에 보기결격 1 —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미경과결격 2 — 이 법 위반 벌금형 선고 후 1년 미경과결격 3 —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 미경과법인 임원 —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개선하면 유지행정처분 —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교습정지말소 의무 — 거짓·부정한 등록은 말소하여야 한다미개원 — 개원 예정일부터 2개월 .. 2026. 11. 11. 이전 1 2 3 4 ··· 5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