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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총정리, 대출은 종류별로 나눠 적습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끝이 아닙니다.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적어서 내야 합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흔히 말하는 자금조달계획서입니다.이 서류에는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 사업자대출을 구분해서 적는 칸이 있고, 주담대가 있으면 기존 주택 보유 여부와 건수까지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취득 주택의 임대보증금 칸과 입주 계획 칸이 따로 있습니다.이 글은 제출 대상과 기한, 항목별 작성 방법, 증빙자료를 정리합니다. 기준일은 2026년 9월이며, 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2026년 2월 6일 개정)입니다.한눈에 보기제출 기한 —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제출.. 2026. 9. 23.
규제지역 총정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허가구역 차이 대출 규제를 읽다 보면 "규제지역이면"이라는 조건이 계속 나옵니다. LTV도, 한도도, 스트레스 금리도 전부 여기서 갈립니다.그런데 규제지역은 하나가 아닙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정합니다. 지정 주체도 기준도 효과도 다릅니다.이 글은 세 지역의 근거 조문과 지정기준, 그리고 대출에 미치는 효과를 정리합니다. 기준일은 2026년 9월이며, 근거는 주택법 제63조 · 제6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의2 · 제72조의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제11조입니다.한눈에 보기투기과열지구 — 주택법 제63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조정대상지역 — 주택법 제63조의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토지거래허가구역 — 부동산거.. 2026. 9. 23.
부동산 투자 대출 총정리, 다주택자는 왜 LTV 0퍼센트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투자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거의 막혀 있습니다. 다주택자와 1주택자가 집을 더 사기 위해 받는 주담대는 LTV 0%입니다.그래서 우회로가 쓰이는데, 그 우회로마다 별도의 규제가 붙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대출에는 RTI, 사업자대출에는 용도외 유용 제재, 보유 주택에는 만기연장 제한입니다.이 글은 투자 목적 부동산 대출에 걸리는 규제를 경로별로 정리합니다. 기준일은 2026년 9월이며, 근거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대책과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2입니다.한눈에 보기다주택자 · 1주택자 추가 구입 — 규제 · 비규제 모두 LTV 0%처분조건부 1주택자 — 비규제 70%, 규제 50% (6개월 이내 처분 약정)전입의무 — 수도권 · 규제지역 주택구입 주담대는 6개월 이내 전.. 2026. 9. 23.
LTV DTI DSR 총정리, 셋 중 가장 낮은 금액이 내 한도 대출 한도를 물어보면 은행은 세 가지를 같이 계산합니다. LTV, DTI, DSR입니다. 그리고 셋 중 가장 낮게 나온 금액이 실제 한도가 됩니다.세 비율은 보는 대상이 다릅니다. LTV는 집값을,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DSR은 내가 가진 모든 빚의 원리금을 봅니다.이 글은 세 비율의 정의와 계산 구조, 2026년 현재 적용되는 한도를 정리합니다. 기준일은 2026년 9월이며, 근거는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2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대책입니다.한눈에 보기LTV — 담보인정비율. 집값 대비 얼마까지 빌려주나DTI — 총부채상환비율. 연소득 대비 주담대 원리금 + 기타대출 이자DSR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DSR 한도 — 은행권 40%, 제2금융권 5.. 2026. 9. 23.
산재 유족급여 장례비 총정리, 연금 47퍼센트와 120일분 산재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그런데 유족급여는 연금이 원칙이고, 일시금은 연금 받을 자격자가 없을 때 나옵니다.연금액은 급여기초연액의 47퍼센트가 기본입니다. 여기에 생계를 같이하던 수급자격자 1인당 5퍼센트를 더하되 20퍼센트를 넘지 못합니다.이 글은 연금과 일시금의 구조, 수급자격자 범위와 순위, 장례비를 정리합니다. 기준일은 2026년 9월이며,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부터 제65조, 제71조와 같은 법 별표 3입니다.한눈에 보기원칙은 유족보상연금, 일시금은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을 때연금 기본금액 —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 × 365)의 47퍼센트가산금액 — 수급자격자 1인당 5퍼센트, 합산 20퍼센트 상한유족보상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분반반 선.. 2026. 9. 23.
사전청약 총정리, 사전당첨자는 언제부터 당첨자인가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먼저 당첨자를 뽑는 제도입니다. 건축설계안이 완성된 시점에 모집하므로 입주자모집공고보다 훨씬 이른 단계입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사전당첨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당첨자가 될 수 없고, 본청약 당첨자 명단 확정일부터는 당첨자로 봅니다.이 글은 모집 시기와 절차, 사전공급계약, 중복 선정 제한을 정리합니다. 기준일은 2026년 9월이며, 근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7까지, 제58조의4 · 제58조의5입니다.한눈에 보기사전청약 — 사업주체가 사전당첨자를 모집하는 것에 응모하는 것사전당첨자 — 사전청약에 따라 모집된 입주자모집 시기 —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축설계안이 완성된 때부터승인 — 시장 · 군수 · 구청장, 추정 분양가격 검증서 필요.. 2026. 9. 23.
하자담보책임기간 총정리, 구조내력 10년과 공종별 기간 준공 후 몇 년까지 책임을 지느냐는 공종별로 다릅니다. 하나의 현장 안에서도 방수는 3년, 도장은 1년, 기둥과 내력벽은 10년입니다.그리고 기산일이 흔히 오해됩니다. 준공검사일이 아니라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 · 사용을 개시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입니다.이 글은 법정 상한, 공종별 기간, 면책 사유를 정리합니다. 기준일은 2026년 9월이며,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입니다.한눈에 보기상한은 두 개 — 구조내력에 해당하면 10년, 그 밖은 5년기산일 — 완공일과 관리 · 사용 개시일 중 먼저 오는 날구체적 기간은 별표 4 — 공사 종류와 세부 공종별로 1년부터 10년까지건축 기둥 · 내력벽 — 대형공공성 건축물은 10년, 그 밖 구조상 주요부분은 5년, 기타부분 1년방수.. 2026. 9. 23.
건축물 해체 허가 신고 총정리, 500제곱미터 12미터 3개층 건물을 철거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신고만 하면 되는지는 숫자 세 개로 갈립니다. 연면적 500제곱미터, 높이 12미터, 지상 · 지하 합쳐 3개 층입니다.그런데 이 세 개를 모두 만족해도 허가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 주변에 버스 정류장이나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입니다.이 글은 허가와 신고의 갈림길, 해체계획서 요건, 감리와 완료신고를 정리합니다. 기준일은 2026년 9월이며, 근거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입니다.한눈에 보기원칙은 허가 —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습니다신고로 갈음 — 주요구조부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일부 해체신고로 갈음 —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높이 12미터 미만 그리고 3개 층 이하인 건축물의 전체 해체조례가 정한 여건이면.. 2026. 9. 23.
경계벽 층간바닥 기준 총정리, 두께와 49데시벨 차단성능 옆집 소리와 윗집 소리는 법에서 다른 조문이 맡습니다. 옆집은 경계벽, 윗집은 층간바닥입니다.그리고 같은 경계벽이라도 일반 건축물과 공동주택의 기준이 다릅니다. 일반은 철근콘크리트 10센티미터, 공동주택 세대 간은 15센티미터입니다.이 글은 설치 대상, 구조별 두께, 층간바닥 슬래브와 차단성능을 정리합니다. 기준일은 2026년 9월이며, 근거는 건축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피난 · 방화구조 규칙 제19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 제14조의2입니다.한눈에 보기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위층 바닥판까지 닿게 합니다일반 건축물 — 철근콘크리트 10센티미터, 무근콘크리트 · 석조 10센티미터, 블록 · 벽돌 19센티미터 이상공동주택 세대 간 — 철근콘크리트..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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