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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총정리, 24세와 18세 그리고 22세 한부모가족 지원은 아이가 몇 살까지인지, 부모가 몇 살이면 더 받는지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숫자가 셋 나오는데 서로 다릅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입니다.청소년 한부모는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이고, 지원 대상이 되는 아동은 18세 미만, 학교에 다니면 22세 미만입니다.이 글은 모·부와 아동의 연령 기준, 청소년 한부모의 범위와 전용 지원, 복지 급여의 내용, 복지시설 다섯 종류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한눈에 보기청소년 한부모 —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 (제4조 제1호의2)아동 — 18세 미만, 취학 중이면 22세 미만 (제4조 제5호)병역 가산 —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이면 그 기간을 더한 연령연령 초과 자녀 —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이 대상 (제5조 제2항)조손가족 특례 — .. 2026. 11. 19.
금융소비자 청약철회 총정리, 14일과 5년 그리고 10일 대출을 받고 나서 조건이 생각과 달랐습니다. 또는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계약했습니다. 이 둘은 법에서 다른 제도로 다룹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금소법이라고 부릅니다.그냥 무르는 것은 청약철회로 대출은 14일이고, 설명의무 등을 어긴 계약은 위법계약의 해지로 5년 이내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 글은 청약철회의 상품별 기간과 효력, 위법계약 해지의 요건, 설명의무와 입증책임, 과징금과 과태료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한눈에 보기대출성 상품 철회 — 계약서류를 받은 날부터 14일 (제46조 제1항 제3호)보장성 상품 — 보험증권 수령일부터 15일과 청약일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쪽투자성·자문 — 계약서류 수령일 등부터 7일철회 효력 — 서면등을 발송한 때, 대출은 금전 반환까지 한 .. 2026. 11. 19.
분묘 설치기간 총정리, 30년과 30년 그리고 1년 조상 묘를 그대로 두어도 되는지, 남의 땅에 있는 분묘를 옮길 수 있는지 물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질문 모두 한 법률에 답이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이고, 한 번만 30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1년 안에 정리해야 합니다.이 글은 매장과 개장의 신고, 사설묘지의 신고와 허가, 분묘의 면적과 설치기간, 타인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한눈에 보기매장·화장 시기 —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제6조)매장 신고 — 매장 후 30일 이내 (제8조 제1항)개인묘지 — 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 (제14조 제2항)가족·종중·법인묘지 — 허가 대상 (제14조 제4항)법인묘지 — 묘지 목적의 재단법인만 허가분묘 1기.. 2026. 11. 19.
식품 영업신고 총정리, 허가 신고 등록 셋으로 갈립니다 음식 장사를 시작하려는데 어떤 곳은 허가를 받고 어떤 곳은 신고만 하면 됩니다. 밀키트를 만들어 팔려면 또 다릅니다.식품위생법입니다.같은 법 안에서 허가·신고·등록 셋으로 갈리고, 어느 쪽인지에 따라 사전에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 시간도 8시간·6시간·4시간으로 달라집니다.이 글은 식품 영업의 세 갈래와 그 대상, 영업 승계와 건강진단, 식품위생교육 시간, 과징금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한눈에 보기허가 대상 — 식품조사처리업, 단란주점·유흥주점 (시행령 제23조)신고 대상 —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위탁급식 등 일곱 갈래등록 대상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공유주방 운영업시설기준 — 총리령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출 것 (제36조)영업 승계 — 양수·상속·합병 시 1개월 이내 신고 (제.. 2026. 11. 19.
명의신탁 과징금 총정리, 100분의 30과 10 그리고 20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 두는 일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과징금만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마다 돈이 더 붙습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흔히 부동산실명법이라고 부릅니다.과징금은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 범위이고, 그 뒤에도 자기 이름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100분의 10과 100분의 20의 이행강제금이 차례로 붙습니다.이 글은 명의신탁약정의 효력과 과징금, 이행강제금과 벌칙, 종중·배우자·종교단체 특례, 장기미등기자 제재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한눈에 보기약정의 효력 — 명의신탁약정은 무효 (제4조 제1항)물권변동 — 그에 따른 등기도 무효, 다만 선의의 매도인은 예외제3자 —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과징금 —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 2026. 11. 19.
위험물 안전관리자 총정리, 30일과 14일 그리고 10배 공장이나 주유소, 창고에 기름과 약품을 두는 순간 소방 쪽 허가 체계가 따로 붙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지정수량입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입니다.안전관리자가 그만두면 30일 안에 다시 뽑아야 하고, 뽑은 뒤에는 14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방규정은 제조소 기준 지정수량의 10배부터 붙습니다.이 글은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와 안전관리자 선임, 예방규정과 정기점검, 자체소방대 기준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한눈에 보기저장·취급 제한 — 지정수량 이상은 제조소등에서만 (제5조 제1항)임시 저장 — 소방서장 승인으로 90일 이내 (제5조 제2항)설치허가 — 시·도지사 허가, 품명·수량 변경은 1일 전 신고허가 면제 — 주택 난방시설, 농예·축산·수산용 지정수량 20배 이하안전관리자 재선임 — 해임·퇴직일부터 .. 2026. 11. 19.
상조 선불식 할부거래 총정리, 14일과 15억원 그리고 절반 상조 상품에 가입하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또는 회사가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미 낸 돈은 어떻게 되는지 법에 적혀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입니다. 상조는 이 법에서 선불식 할부거래라고 부릅니다.청약을 물릴 수 있는 기간은 14일이고, 회사는 미리 받은 돈의 100분의 50까지를 따로 보전해 두어야 합니다.이 글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 요건과 청약철회 기간, 계약 해제와 환급, 선수금 보전 의무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한눈에 보기등록 자본금 — 상법상 회사로서 15억원 이상 (제19조)청약철회 —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제24조 제1항)계약서 미수령 — 계약일부터 3개월철회 효력 — 서면을 발송한 날에 발생철회 후 환급 — 서면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해제 후 환급.. 2026. 11. 19.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총정리, 9세와 24세 그리고 1년 집에 있기 어렵거나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에게 국가가 돈과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몇 살까지인지, 얼마나 오래 받는지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입니다.지원 대상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이고, 지원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한 번 더 늘릴 수 있고, 학업과 훈련은 두 번까지 늘립니다.이 글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의 대상과 신청 절차, 지원 내용과 기간,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한눈에 보기청소년 범위 —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호)특별지원 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지원 형태 — 물품 또는 서비스가 원칙, 꼭 필요하면 금전지원 종류 — 기초생계비, 건강검진·치료, 교육, 훈련비, 법률상담·소송비용 등 여섯 가지지원기간 — 1년 이내.. 2026. 11. 19.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 총정리, 2만원과 5만원 그리고 20만원 의료급여를 받으면 병원비를 전혀 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일부를 본인이 냅니다.그런데 그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기금에서 돌려줍니다.기준이 종별로 다릅니다. 1종은 한 달에 2만원과 5만원, 2종은 한 달에 20만원과 연간 80만원입니다.이 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범위와 본인부담금의 구조, 종별 보상 기준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한눈에 보기수급권자 —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등 10가지 (법 제3조 제1항)기금 부담 —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나머지는 본인 부담 (법 제10조)1종 1단계 — 매 1개월 2만원 초과 5만원 이하면 초과금액의 100분의 501종 2단계 — 매 1개월 5만원 초과면 초과금액의 100분의 1002종 1단계 — 매 1개월 20만원 초과면 초.. 2026.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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