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총정리, 법은 소유자에게서 걷으라고 합니다
관리비 명세서에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법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라고 적고 있습니다.이사할 때 정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이 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쓰는 용도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로 묶여 있습니다.이 글은 적립 의무, 부담 주체, 사용 용도와 예외, 수립 대상, 3년 검토를 정리합니다.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6년 7월 1일, 법률 제21447호]입니다.한눈에 보기징수 대상 —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용도 —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사용 기준 —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예외 3가지 —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조정등 비용, 하자진단·감정 비용, 그 청구 비용수립 대상 — 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중앙집중식·지역난방, 주택 외 시설과..
2026. 10. 12.
중대재해처벌법 총정리, 1년 이상은 하한입니다
이 법의 형량은 하한으로 적혀 있습니다. 1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상한이 아니라 하한입니다.법인에는 별도로 50억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에게는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이 따라옵니다.이 글은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적용 범위, 확보의무 네 가지, 처벌과 손해배상을 정리합니다. 기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년 1월 27일, 법률 제17907호]입니다.한눈에 보기중대산업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또는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적용 제외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개인사업주에 한정)의무자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확보의무 4가지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재발방지 대책, 행정기관 ..
2026. 10. 12.
산후조리원 총정리, 환불기준은 게시 의무 사항입니다
산후조리원을 고를 때 물어볼 것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요금체계와 중도해약 환불기준은 게시 의무 사항입니다.그리고 책임보험 가입은 신고 요건입니다. 감염으로 손해를 입히면 배상 책임이 따르고, 신고 없이 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이 글은 신고 요건, 준수사항, 요금 공개, 평가와 공표, 벌칙을 정리합니다. 기준은 모자보건법 [시행 2026년 9월 10일, 법률 제21777호]입니다.한눈에 보기신고 요건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 시설, 책임보험 가입신고 상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게시 의무 — 서비스 내용, 요금체계,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산후조리원과 인터넷홈페이지에손해배상 — 감염 등으로 손해를 입히면 배상 책임. 그 보장을 위해 책임보험 의무 가입..
2026. 10.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