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345

자녀장려금 총정리, 7천만원과 2억4천만원이 문턱 세금을 내지 않아도 나라가 돈을 주는 제도가 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입니다.자녀장려금은 이름 그대로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들어 있어 세무서에 신청하고, 환급 방식으로 받습니다.이 글은 신청 자격의 두 숫자, 부양자녀의 요건, 신청 시기, 자녀세액공제와의 관계, 최저 보장액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년 9월 18일, 법률 제21467호]입니다.한눈에 보기소득 요건 —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 7천만원 미만재산 요건 —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 2억4천만원 미만자녀 요건 — 부양자녀가 있을 것소득 종류 — 사업소득·근로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부양자녀 나이 — 18세 미만(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부양자.. 2026. 10. 24.
지방소득세 총정리, 소득세의 10퍼센트가 따로 붙습니다 월급명세서를 보면 소득세 밑에 작은 금액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입니다.소득세의 10퍼센트라서 부가세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별개의 세목입니다. 과세표준도 따로 있고, 신고도 따로 하고, 지자체가 조례로 세율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이 글은 지방소득세의 구조, 과세표준이 소득세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특별징수와 확정신고의 시기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 2026년 7월 1일, 법률 제21308호]입니다.한눈에 보기두 갈래 —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 —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제91조)특별징수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 (제103조의13)특별징수 납부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반기납부 — 소득세를 반기별로.. 2026. 10. 24.
주택임대관리업 총정리, 100호와 300호로 갈립니다 집 몇 채를 세놓는 일은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갑니다. 세입자 구하고, 월세 받고, 보일러 고치고, 계약 갱신하고. 이걸 대신해 주는 업종이 따로 있습니다.주택임대관리업입니다. 그런데 두 종류로 나뉘고, 둘의 위험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수수료를 받고, 다른 하나는 집을 통째로 빌려 다시 세를 놓습니다.이 글은 두 유형의 차이, 등록 의무가 생기는 규모, 보증상품, 등록말소 사유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년 1월 2일, 법률 제21065호]와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한눈에 보기자기관리형 —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하는 형태위탁관리형 —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징수와 시설물 관리를 대행등록 의무 — 자기관리형 10.. 2026. 10. 24.
맞벽건축 총정리, 50센티미터와 합의가 기준입니다 오래된 상가 골목에 가면 건물들이 벽을 맞대고 붙어 있습니다. 요즘 기준으로 보면 띄워야 할 거리를 안 띄운 것처럼 보입니다.위법이 아닙니다. 건축법에 맞벽 건축이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조건을 갖추면 대지 안의 공지, 일조 높이 제한, 민법의 경계선 거리를 전부 적용하지 않습니다.이 글은 맞벽이 무엇이고 어디서 가능한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연결복도는 어떻게 다른지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건축법 [시행 2026년 2월 27일, 법률 제2103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6년 10월 6일, 대통령령 제36746호]입니다.한눈에 보기맞벽의 정의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 (제59조제1항제1호)효과 — 제58조, 제61조,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않음가.. 2026. 10. 24.
상속권 상실 선고 총정리, 부양 안 하면 잃습니다 평생 연락 한 번 없던 부모가 자녀의 사망보험금을 받아 간 일이 여러 번 뉴스가 됐습니다. 법이 그것을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민법의 상속결격은 살해, 상해치사, 유언 방해, 유언서 위조 같은 좁은 사유만 정하고 있었습니다. 키우지 않은 것은 여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상속권 상실 선고가 들어왔고, 2026년 3월에 다시 손질됐습니다. 이 글은 그 요건과 절차, 효과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민법 [시행 2026년 3월 17일, 법률 제21454호]입니다.한눈에 보기근거 — 민법 제1004조의2 (2026년 3월 17일 개정)사유 1 —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사유 2 —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경로 1 —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 2026. 10. 24.
기여분 총정리, 떼어 내고 나누고 다시 더합니다 10년 동안 부모를 모신 자녀와, 명절에만 얼굴을 비친 자녀가 같은 몫을 받습니다. 법정상속분은 균분이기 때문입니다.그 간격을 메우라고 만든 조문이 기여분입니다. 1990년에 들어왔고, 상속재산에서 기여한 사람의 몫을 먼저 떼어 낸 뒤 나머지를 나눕니다.이 글은 기여분의 요건, 계산 순서, 상한,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민법 [시행 2026년 3월 17일, 법률 제21454호]입니다.한눈에 보기대상 — 공동상속인 중 기여한 사람요건 —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요건 —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을 것1차 —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합니다2차 —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법원 고려사항 —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 상속.. 2026. 10. 24.
특별수익 총정리, 미리 받으면 나중에 덜 받습니다 부모가 큰아들에게만 집을 사 주고 돌아가셨습니다. 남은 재산을 나눌 때 그 집은 없던 일이 될까요.되지 않습니다. 민법은 생전에 받은 것을 미리 받은 상속분으로 봅니다. 이것을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그런데 2026년 3월에 조문이 바뀌었습니다. 부모를 모신 대가로 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에서 빠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특별수익의 구조와 그 변화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민법 [시행 2026년 3월 17일, 법률 제21454호]입니다.한눈에 보기대상 —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효과 — 받은 것이 자기 상속분에 못 미치면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만 상속분이 있음즉 — 이미 받은 만큼 나중에 덜 받습니다2026년 신설 단서 —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 2026. 10. 24.
공동주택 회계감사 총정리, 매년 1회가 원칙입니다 관리비 내역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숫자가 맞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이 외부 회계사를 붙여 두었습니다.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받지 않으려면 입주민이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합니다.이 글은 회계감사의 대상과 주기, 받지 않을 수 있는 조건, 감사인을 누가 고르는지, 결과를 언제 공개해야 하는지, 장부 보관과 계약서 공개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6년 7월 1일, 법률 제21447호]와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6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36424호]입니다.한눈에 보기대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주기 — 매년 1회 이상면제 — 300세대 이상은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 서면동의면제 — 300세대 미만은 .. 2026. 10. 24.
주택관리업 총정리, 자본금 2억원과 주택관리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은 대부분 입주민이 고용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택관리업자라는 회사가 단지 관리를 수주해 사람을 보냅니다.그 회사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자본금 2억원과 주택관리사가 문턱이고, 잘못 관리하면 등록이 말소됩니다.이 글은 주택관리업의 등록 요건, 업체를 고르는 절차, 기존 업체를 배제하는 방법, 등록말소 사유와 과징금, 관리사무소장의 지위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6년 7월 1일, 법률 제21447호]와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6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36424호]입니다.한눈에 보기등록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제52조제1항)신청 자격 — 주택관리사(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 포함)자본금 —.. 2026. 10. 24.
728x90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