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85 지방세 징수유예 총정리, 10일 전 신청과 자동승인 재산세나 취득세를 낼 사정이 안 되면 미뤄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징수유예입니다.유예를 받으면 그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 않고 체납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10일 안에 답이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이 글은 유예 사유 여섯 가지, 고지유예와 분할고지, 징수유예, 10일 자동승인, 유예의 효과를 정리합니다. 기준은 지방세징수법 [시행 2026년 10월 2일, 법률 제21490호]입니다.한눈에 보기납기 전 — 고지유예 또는 분할고지(제25조)고지·독촉 후 — 징수유예. 납부기한을 다시 정함(제25조의2)사유 1 — 풍수해·벼락·화재·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사유 2·3 — 사업에 현저한 손실, 사업이 중대한 위기사유 4 — 납세자 또.. 2026. 10. 16.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300만원의 40퍼센트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넣은 돈은 연 300만원까지, 그 40퍼센트를 소득에서 뺄 수 있습니다.다만 조건이 셋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 그리고 무주택 확인서를 2월 말까지 제출입니다.이 글은 공제 요건과 한도, 청년우대형 비과세, 무주택 확인서 제출 시기, 5년 내 해지 시 추징을 정리합니다.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년 9월 18일, 법률 제21467호]입니다.한눈에 보기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격 —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납입한도 — 연 300만원공제율 — 100분의 40적용 기한 —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분무주택 확인서 —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의 .. 2026. 10. 16. 임산부 야간근로 제한 총정리, 동의가 아니라 인가입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안 된 근로자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그리고 휴일에 일하게 할 수 없습니다.동의를 받아도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하고, 임신 중이라면 본인이 명시적으로 청구해야 합니다.이 글은 임산부의 범위, 야간·휴일근로 금지와 인가, 산후 1년 시간외근로 한도, 임신 중 시간외근로 금지, 벌칙을 정리합니다. 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 2026년 10월 8일, 법률 제21533호]입니다.한눈에 보기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18세 이상 여성 — 야간·휴일근로는 그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임산부와 18세 미만자 — 야간·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함예외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만산후 1년 미만 — 동의가 있어야임신 중 — 명시적으로.. 2026. 10. 16. 증여세 신고기한 총정리,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아닙니다.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3을 깎아 줍니다. 그리고 신고기한까지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금전은 제외입니다.이 글은 신고기한의 기산점, 신고세액공제 3퍼센트, 반환 특례, 분할납부와 연부연납을 정리합니다.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6년 1월 2일, 법률 제21065호]입니다.한눈에 보기신고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신고세액공제 —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반환 특례(기한 내) — 합의로 신고기한까지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반환 특례(기한 후 3개월) —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2026. 10. 16.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총정리, 10만원과 가산세 20퍼센트 일부 업종은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기준은 건당 10만원입니다.안 하면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이 가산세입니다. 다만 10일 안에 자진 신고하거나 자진 발급하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이 글은 가맹점 가입 의무, 의무발행업종의 10만원 기준, 가산세 세 갈래, 소비자의 신고 절차를 정리합니다.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 2026년 7월 1일, 법률 제21221호]입니다.한눈에 보기가입 의무 —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수입금액 요건 해당 시 그 달 말일부터 3개월)표지 — 가입 사업자는 가맹점 표지를 게시발급 거부 금지 — 요청을 받으면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 금지의무발행업종 —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 거래는 요청 없이도 발급예외 — 사업자.. 2026. 10. 16. 퇴직급여 지급기한 총정리, 14일과 IRP 이전 원칙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장으로 바로 받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다.법은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받을 권리의 시효는 3년입니다.이 글은 설정 의무와 제외 대상, 14일 기한, IRP 이전 원칙, 3년 시효, 우선변제를 정리합니다. 기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6년 9월 18일, 법률 제21475호]입니다.한눈에 보기설정 의무 —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제외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퇴직금 수준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지급 기한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연장 —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의.. 2026. 10. 1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총정리, 2년 검사와 월 1회 점검 아파트 놀이터는 월 1회 안전점검,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점검에서 위해 우려가 발견되면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진단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이 글은 설치검사와 정기시설검사, 월 1회 안전점검, 안전진단, 안전교육, 보험가입, 중대한 사고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기준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26년 2월 27일, 법률 제21393호]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5년 6월 18일, 대통령령 제35079호]입니다.한눈에 보기설치검사 — 설치자가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정기시설검사 — 관리주체가 2년에 1회 이상안전점검 — 관리주체가 월 1회 이상. 항목·방법은 시행령 별표 6.. 2026. 10. 15. 소방시설 자체점검 총정리, 신설 60일과 점검기록표 건물의 소방시설은 관계인이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안 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신축 건물은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안에 첫 점검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점검기록표로 게시해야 합니다.이 글은 점검 주체와 기한, 중대위반사항 조치, 결과 보고와 이행계획, 게시 의무, 제재를 정리합니다.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년 12월 1일, 법률 제18522호]입니다.한눈에 보기의무자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방법 —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업자등(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기술자격자)에게 맡김신설 시 기한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그 밖의 경우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중대위반사.. 2026. 10. 15.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총정리, 본인부담 15퍼센트 한도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활동지원사가 방문하는 급여가 있습니다. 활동지원급여입니다.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100분의 15 한도에서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 부담합니다.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심의가 끝납니다.이 글은 신청자격, 급여 네 가지,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 갱신과 이의신청을 정리합니다. 기준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년 12월 20일, 법률 제20595호]입니다.한눈에 보기자격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으로서 세 요건을 모두 갖출 것연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급여 종류 —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그 밖의 급여(야간보호 등)심의 기간 —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부득.. 2026. 10. 15. 이전 1 2 3 4 ··· 3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