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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매협의 총정리, 1개월 이내와 공시지가 기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는데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쓸 수 있는 조문이 셋 있습니다.이의신청, 매수 청구, 그리고 공공이 먼저 사는 선매협의입니다.세 절차 모두 기한이 같습니다. 1개월입니다.이 글은 선매자 지정과 협의 기간, 불허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매수 청구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한눈에 보기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심의 —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선매 대상 1 — 공익사업용 토지선매 대상 2 —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선매자 지정 — 신청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협의 기간 —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선매 가격 — 감정가격 기준협의 불성립 —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 .. 2026. 11. 10.
토지거래허가 총정리, 5년 지정과 공고 5일 후 어떤 땅은 사고팔 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가 아니라 허가입니다.구역 지정에는 기간이 붙습니다. 5년 이내입니다.허가를 받지 않고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산 뒤에도 의무가 남습니다.이 글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절차와 허가 요건, 이용 의무와 이행강제금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한눈에 보기지정 기간 —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지정 주체 — 둘 이상 시·도는 국토교통부장관, 한 시·도는 시·도지사심의 — 중앙 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공고 — 지체 없이 7일 이상, 열람 15일간효력 — 공고한 날부터 5일 후허가 신청 — 당사자가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기재 사항 — 계약내용, 토지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무응답 — 기간이 끝.. 2026. 11. 10.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총정리, 60일과 14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바로 소송으로 가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법에 조정 기구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60일이고, 조정안을 받으면 14일 안에 답해야 합니다.이 글은 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신청부터 조정 성립까지의 기간과 효력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한눈에 보기설치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LH 지사·사무소, 감정원 지사·사무소시·도 — 지방자치단체 실정을 고려하여 둘 수 있다심의·조정 — 5호 (차임·보증금 증감, 기간, 반환, 유지·수선, 대통령령)구성 — 위원장 1명 포함 5명 이상 30명 이하조정부 — 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의결 —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신청 —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조정.. 2026. 11. 10.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총정리, 60일과 상속 6개월 집을 사면 취득세를 냅니다. 기한이 하나가 아닙니다.보통은 60일인데, 상속으로 받으면 6개월입니다.그런데 등기를 하려면 이 기한이 의미가 없습니다. 접수하는 날까지입니다.이 글은 취득 유형별 신고납부 기한과 등기 시 앞당겨지는 시점, 미신고 매각의 중가산세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지방세법입니다.한눈에 보기일반 —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무상취득·부담부증여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실종 —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국외 상속인 — 각각 9개월중과 대상이 된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추징 대상이 된 경우 — 사유 발생일부터 60일등기·등록 시 —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미신고 매각 — 산출세액에 10.. 2026. 11. 10.
지출증명 수취 총정리, 3만원 이하와 5년 보관 경비로 넣으려면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 영수증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법이 인정하는 증명서류는 네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100분의 2입니다. 다만 3만원 이하는 빠집니다.이 글은 지출증명 수취 의무와 적격증명서류의 종류, 보관 기간과 가산세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한눈에 보기보관 기간 —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결손금 공제 시 —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적격증명 1 — 계산서적격증명 2 — 세금계산서적격증명 3 — 신용카드매출전표적격증명 4 — 현금영수증의제 — 매입자발행계산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도 인정예외 — 거래건당 3만원 이하 (부가가치세 포함)가산세 — 건별 차액의 100분의.. 2026. 11. 10.
장부의 비치 기록 총정리, 3억원과 복식부기 의무 사업자는 장부를 써야 합니다. 법에 적힌 원칙은 복식부기입니다.작은 사업장은 간편장부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입니다.가장 높은 기준이 3억원, 가장 낮은 기준이 7천 500만원입니다.이 글은 복식부기 의무와 간편장부 기준, 업종별 금액과 기록 불성실 가산세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한눈에 보기원칙 — 복식부기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예외 —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은 간편장부로 인정이름 —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기준 시점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기준 1 — 도매·소매, 농림어업, 광업 등 3억원 미달기준 2 — 제조업, 숙박·음식점, 건설업 등 1억 5천만원 미달기준 3 —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기술, 교육 등 7천 500만.. 2026. 11. 10.
성실신고확인서 총정리, 15억원과 6월 30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5월 31일입니다. 그런데 한 달을 더 쓰는 사업자가 있습니다.대신 세무사의 확인서를 붙여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입니다.대상은 매출로 갈립니다. 가장 낮은 기준이 5억원, 가장 높은 기준이 15억원입니다.이 글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의 업종별 기준과 연장되는 신고기한, 미제출 가산세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한눈에 보기제출처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확인 주체 — 세무사 등 (등록한 공인회계사 포함)신고기한 —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기준 1 — 도매·소매, 농림어업, 광업 등 15억원기준 2 — 제조업, 숙박·음식점, 건설업 등 7억 5천만원기준 3 —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기술, 보건업 등 5억원단서 — 사업서비스업은.. 2026. 11. 10.
무상보육 총정리, 3년마다 조사하고 90일이면 정지 어린이집 보육료는 내지 않습니다. 법에 무상으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다만 금액을 정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표준보육비용 조사는 3년마다입니다.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으면 양육수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90일 이상 머물면 멈춥니다.이 글은 무상보육의 근거와 비용 결정 절차, 양육수당의 정지 사유와 압류 금지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영유아보육법입니다.한눈에 보기원칙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을 무상으로 한다내용·범위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비용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표준보육비용 조사 — 3년마다 실시결정 — 매년,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반영 요소 —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등추가 지원 —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양육수당 —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 2026. 11. 10.
임대차계약 신고 총정리, 3개월과 100세대 1개월 전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끝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절차가 남습니다.기한이 두 가지입니다. 보통은 3개월 이내인데, 단지 규모가 크면 거꾸로 1개월 전까지입니다.그리고 2027년에 조문이 바뀝니다. 15일 이내라는 기한이 새로 생깁니다.이 글은 임대차계약 신고의 기한과 규모별 차이, 조정 권고와 과태료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입니다.한눈에 보기원칙 — 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3개월 이내기산점 — 종전 임대차계약이 있으면 등록일부터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조정 권고 — 증액 비율 초과 또는 경제적 사정 변동 시재신고 — 권고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수리 — 적합하면 수리하여야 한다과태료 — 1천만원 이하2027년 3.. 2026.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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