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22 장애인연금 총정리, 기초연금과 같이 받지 못합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과 다른 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둘을 같이 받지 못합니다.법이 그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는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이 글은 수급권자의 범위,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구조, 부부가 모두 받을 때의 감액, 지급정지 사유, 이의신청 기한을 정리합니다. 기준은 장애인연금법 [시행 2025년 10월 1일, 법률 제21065호]이며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한눈에 보기대상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소득 요건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선정기준액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소득인정액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급여 — 기초급여(소득 보전) + 부가급여(추가비용 보전)부.. 2026. 10. 21. 자동차세 총정리, 차령 3년부터 5퍼센트씩 깎입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나옵니다. 그런데 같은 차라도 해마다 금액이 줄어듭니다.법에 계산식이 적혀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부터 해마다 5퍼센트씩 깎이고, 12년에서 멈춥니다.이 글은 납세의무자, 차령 경감 계산식, 납기와 연납, 차를 팔거나 말소할 때의 일할계산, 체납 시 번호판 영치를 정리합니다.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 2026년 7월 1일, 법률 제21308호]입니다.한눈에 보기납세의무자 — 등록 또는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상속 중 — 이전등록 전이면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 연장자공매 — 매수대금을 냈으면 이전등록 전이라도 매수인승용차 세액 — 배기량 × 시시당 세액(표는 조문의 세액표)차령 경감 — 비영업용 승용차 차령 3년부터 적용계산식 — 각 기분세액 = A/.. 2026. 10. 21. 부담부증여 총정리, 채무는 양도 나머지는 증여 집을 물려주면서 대출을 같이 넘기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담부증여입니다.세금이 둘로 쪼개집니다. 채무액은 양도로 보아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머지는 증여로 보아 수증자가 증여세를 냅니다.그런데 가족 간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법은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글은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가족 간 추정 규정, 양도로 보는 부분, 10년 합산을 정리합니다.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6년 1월 2일, 법률 제21065호]과 소득세법 [시행 2026년 7월 1일, 법률 제21221호]입니다.한눈에 보기구조 — 한 거래가 양도와 증여로 나뉜다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채무 요건 —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관련 채무 등 대통령령 포함)가족 .. 2026. 10. 21.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총정리, 간판과 현수막이 다릅니다 간판을 달면 신고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수막은 다른 길로 갑니다.간판은 허가 없이 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현수막은 벌칙에서 빠지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리됩니다.이 글은 허가와 신고가 필요한 지역, 아예 적용되지 않는 경우, 금지되는 광고물, 이행강제금, 그리고 허가와 신고와 과태료로 나뉘는 3단 구조를 정리합니다. 기준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6년 2월 15일, 법률 제21018호]입니다.한눈에 보기약칭 — 옥외광고물법. 소관은 행정안전부대상 —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지역 — 도시지역, 문화·자연유산 및 보호구역, 보전산지, 자연공원 등신고처 — 시장등(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2026. 10. 21. 공작물 축조신고 총정리, 담장 2미터가 기준입니다 담장을 쌓거나 간판 탑을 세울 때 건축허가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기준은 높이입니다. 옹벽이나 담장은 2미터를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이 글은 신고해야 하는 공작물 열한 가지, 가설건축물과 다른 점, 준용되는 조문과 그 예외, 그리고 벌칙을 정리합니다. 기준은 건축법 [시행 2026년 2월 27일, 법률 제21035호]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6년 10월 6일, 대통령령 제36746호]입니다.한눈에 보기근거 — 건축법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신고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축조의 뜻 —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굴뚝 — 높이 6미터 초과광고탑·광고판·장식탑·기념탑·첨탑 — 높이 4미터 초과고가수조 — 높이 8미터 초과옹벽·담장 — 높.. 2026. 10. 21. 공공임대 우선 분양전환 총정리, 6개월과 12개월입니다 분양전환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면 언젠가 우선 분양전환 통보를 받습니다. 그때부터 시간이 흐릅니다.6개월입니다.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주택이면 12개월입니다. 그 안에 계약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제3자에게 팔 수 있습니다.이 글은 우선 분양전환 자격의 다섯 가지 경우, 통보와 계약 기한, 가격을 정하는 감정평가와 이의신청, 특별수선충당금의 인계를 정리합니다. 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2026년 9월 8일, 법률 제21895호]입니다.한눈에 보기대상 — 임대 후 분양전환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시점 —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의무 — 자격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자격 기본형 — 입주 후부터 분양전환까지 계속 거주한 무주택자예외 사유 — 상속·판결·혼인으로 주택을 갖게 됐으나.. 2026. 10. 21. 학자금 의무상환 총정리, 소득이 넘으면 시작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갚는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소득이 기준을 넘는 해부터 시작됩니다.그래서 구조를 모르면 갑자기 회사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돈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원천공제는 회사가 합니다.이 글은 상환의무가 생기는 시점, 의무상환액 계산식, 근로소득자의 원천공제,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조사와 강제징수를 정리합니다. 기준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 2026년 7월 1일, 법률 제21353호]입니다.한눈에 보기상환의무 — 대출시점부터 부담. 다만 납부시기까지 유예시작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인 해부터계산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상환율 —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 사이에서 대통령령하한 — 계산액이 적으면 최소부담의무상환액.. 2026. 10. 21. 생계급여 총정리, 기준 중위소득 30퍼센트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생계급여입니다. 선정 기준은 법에 적혀 있습니다.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입니다. 금액이 아니라 비율로 정해져 있고, 그 비율 이상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결정합니다.이 글은 선정기준의 구조,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 지급 방법과 실시 장소를 정리합니다.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25년 10월 1일, 법률 제21065호]이며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한눈에 보기급여 종류 —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 7종수급 요건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결정최저보장수준 — 생계급여 + 소득인.. 2026. 10. 21. 산재 상병보상연금 총정리, 요양 2년이 갈림길입니다 산재로 요양을 받으면 휴업급여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양이 길어지면 급여의 이름이 바뀝니다.기준은 2년입니다.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고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받습니다.이 글은 전환 요건, 저소득 근로자와 고령자에 대한 보정, 재요양 기간 중의 계산, 장해보상연금과 겹칠 때의 처리를 정리합니다.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6년 7월 1일, 법률 제21375호]입니다.한눈에 보기전환 시점 —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요건 1 — 부상·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요건 2 —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대통령령)요건 3 —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효과 —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 지급지급 기준 — 별표 4의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라.. 2026. 10. 21. 이전 1 2 3 4 ··· 36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