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총정리, 주 15시간에서 30시간
가족을 돌봐야 하거나, 본인이 아프거나, 은퇴를 준비하거나, 공부를 하려는 경우에 근로시간을 줄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휴직과 다릅니다. 일을 그만두지 않고 주 15시간에서 30시간 사이로 줄여서 계속 일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여야 합니다.이 글은 네 가지 신청 사유, 단축 후 근로시간의 상한과 하한, 기간과 연장, 거부할 수 있는 경우와 그때의 절차, 근로조건과 벌칙을 정리합니다. 기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년 9월 18일, 법률 제21476호]입니다.한눈에 보기사유 1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사유 2 —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으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사유 3 ..
2026. 10. 18.
임대보증금 보증 총정리, 안 들면 보증금의 10퍼센트
등록임대사업자의 집에 전세로 들어가신다면 확인하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입니다.임대사업자가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의무입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임대보증금의 10퍼센트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최대 3천만원입니다.이 글은 가입 의무 대상, 보증 범위와 일부 보증, 가입 시점과 유지 기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보증회사의 통보 의무와 과태료를 정리합니다. 기준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년 1월 2일, 법률 제21065호]입니다.한눈에 보기의무 주체 — 임대사업자(등록하려는 자 포함)대상 — 민간건설임대주택,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동일 단지 100호 이상, 그 밖의 민간매입임대주택보증대상 — 원칙..
2026. 10.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