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9 승강기 설치기준 총정리, 6층 31m 고층건축물 갈림길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넣을지 말지는 취향 문제가 아닙니다. 층수와 연면적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법이 설치를 강제합니다. 게다가 높이에 따라 비상용, 피난용까지 종류가 늘어납니다.여기서는 「건축법」 제64조를 기준으로 승강기 설치 대상을 정리합니다. 일반 승강기,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가 각각 어느 선에서 갈리는지 확인합니다.기준일은 2026년 9월이며, 근거는 시행 2026년 2월 27일 법률 제21035호입니다.한눈에 보기승강기 — 6층 이상이고 연면적 2천㎡ 이상이면 설치제외 — 층수가 6층인 건축물 중 각 층 거실 바닥면적 300㎡ 이내마다 1개소 이상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비상용승강기 — 높이 31m를 넘는 건축물피난용승강기 — 고층건축물에 1대 이상겸용 가능 — 승용승강기를 비상용 구조로 하면.. 2026. 9. 15. 일조권 높이제한 총정리, 정북방향 사선제한 계산법 북쪽에 집이 있으면 내 땅이라도 마음대로 높이 올리지 못합니다. 옆집의 햇빛을 지켜주기 위해 법이 높이를 깎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일조권 사선제한입니다.여기서는 「건축법」 제6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를 기준으로 정북방향 높이제한을 정리합니다. 어느 지역에 적용되는지, 얼마를 띄워야 하는지 조문 순서대로 확인합니다.기준일은 2026년 9월이며, 근거는 건축법(법률 제21035호)과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41호)입니다.한눈에 보기적용 지역 —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방향 —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 기준높이 10m 이하 — 1.5m 이상 띄움높이 10m 초과 — 해당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움예외 —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남방향 적용 가능 지역 등근거 — 건축법 제61조, 시행령 제.. 2026. 9. 1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총정리, 대상 자녀와 기간 계산법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계속하려면 근무시간을 줄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다 쓰지 않았다면 그만큼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여기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를 기준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기간, 근로시간 범위를 정리합니다.기준일은 2026년 9월이며, 근거는 시행 2026년 8월 20일 법률 제21373호입니다.한눈에 보기대상 자녀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단축 후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기본 기간 — 1년 이내연장 — 안 쓴 육아휴직 기간의 2배를 더할 수 있음사업주 —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함(거부 사유는 법정)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 2026. 9. 15. 실업급여 못 받는 경우, 고용보험법 58조로 정리 실업급여는 일을 그만두면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왜 그만뒀는지에 따라 아예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사표를 냈거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됐다면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여기서는 「고용보험법」 제58조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조문에 적힌 사유를 그대로 보고,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까지 확인합니다.기준일은 2026년 9월이며, 근거는 시행 2026년 8월 20일 법률 제21372호입니다.한눈에 보기원칙 — 이직 사유가 제58조에 해당하면 수급자격 없음중대한 귀책사유 해고 — 금고 이상 형, 막대한 손해, 장기 무단결근자기 사정 이직 — 전직·자영업 준비 등예외 —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면 수급 가능판단 주체 — 직업안정기관의 장(고용센터)근거 — 고용보.. 2026. 9. 15. 무주택 판정기준 총정리, 집이 있어도 무주택인 경우 등기부에 집이 있어도 청약에서는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20㎡ 이하 소형, 60세 이상 부모님 명의, 폐가, 지방 단독주택 등입니다. 반대로 분양권만 있어도 유주택으로 잡힙니다.여기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기준으로 무주택 판정기준을 정리합니다.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를 조문 순서대로 확인합니다.기준일은 2026년 9월이며, 근거는 시행 2026년 6월 15일 국토교통부령 제1592호입니다.한눈에 보기원칙 — 분양권등을 갖거나 공유지분만 있어도 유주택20㎡ 이하 — 1호 또는 1세대만이면 무주택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 무주택소형·저가주택 — 60㎡ 이하 1억(수도권 1.6억) 이하 등주의 — 특별공급·공공임대는 일부 호가 적용되지 않음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2026. 9. 15. 재당첨 제한기간 총정리, 10년 7년 5년 갈리는 기준 한 번 당첨되면 일정 기간 다른 분양주택에 못 넣습니다. 그 기간이 10년부터 1년까지 다섯 갈래로 갈리고, 본인만이 아니라 세대에 속한 사람 전부가 묶입니다.여기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를 기준으로 재당첨 제한 대상과 기간을 정리합니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조문 그대로 확인합니다.기준일은 2026년 9월이며, 근거는 시행 2026년 6월 15일 국토교통부령 제1592호입니다.한눈에 보기묶이는 범위 — 당첨자 세대에 속한 자 전부분양가상한제·투기과열지구 — 당첨일부터 10년청약과열지역 — 7년토지임대주택 등 — 5년이전기관 특별공급·분양전환공공임대 — 면적·권역에 따라 5년 / 3년 / 1년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2026년 9월 기준)누가 묶이나제54조 제1항입니다. .. 2026. 9. 15. 2026 조기재취업수당 조건과 금액, 절반 남기고 취업하면 실업급여를 받다가 빨리 취업하면 남은 급여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닙니다. 조건을 채우면 미지급일수의 절반을 한꺼번에 받습니다. 대신 “절반 이상 남기고”라는 선을 넘겨야 합니다.여기서는 「고용보험법」 제64조와 시행령 제84조·제85조를 기준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의 조건과 금액을 정리합니다. 제외 사유가 다섯 가지나 되니 그것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기준일은 2026년 9월이며, 근거는 시행 2026년 8월 20일 법률 제21372호와 시행 2026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36472호입니다.한눈에 보기시기 —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잔여일수 — 재취업 전날 기준 소정급여일수 2분의 1 이상 남을 것고용 —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또는 12개월 이상 사업 영위)금액 — 구직급여일액 × 미.. 2026. 9. 15. 2026 출산전후휴가 90일 100일 120일, 유급 기간까지 출산전후휴가는 90일로 알려져 있지만 지금은 세 갈래입니다. 일반 출산 90일, 미숙아를 낳으면 100일, 쌍둥이 이상이면 120일입니다. 미숙아 100일은 2024년 10월 개정으로 새로 생겼습니다.여기서는 「근로기준법」 제74조를 기준으로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유급 범위, 그리고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까지 정리합니다.기준일은 2026년 9월이며, 근거 법령은 시행 2026년 8월 20일 법률 제21373호입니다.한눈에 보기일반 — 90일 (출산 후 45일 이상)미숙아 출산 — 100일쌍둥이 이상 — 120일 (출산 후 60일 이상)유급 — 최초 60일 (쌍둥이 이상은 75일)근로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1일 2시간근거 — 근로기준법 제74조 (2026년 9월 기준)휴가 기간과 .. 2026. 9. 15. 2026 실업급여 금액, 구직급여일액 60%와 하한선 계산법 실업급여를 며칠 받는지는 표로 정해져 있는데, 하루에 얼마를 받는지는 계산을 거쳐야 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기본이고, 여기에 아래로도 위로도 한계선이 붙습니다.여기서는 「고용보험법」 제45조와 제46조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정리합니다. 기초일액을 구하는 네 가지 경우와 하한선이 작동하는 방식을 확인합니다.기준일은 2026년 9월이며, 근거 법령은 시행 2026년 8월 20일 법률 제21372호입니다.한눈에 보기기본 산식 — 기초일액 × 60%기초일액 — 이직 당시 평균임금통상임금 보정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하한 — 최저기초일액 × 80% (최저구직급여일액)상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근거 —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2026년 9월 기준)1.. 2026. 9. 15. 이전 1 2 3 4 ··· 8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