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81 산재 휴업급여 총정리, 평균임금 70퍼센트와 저소득 특례 일하다 다쳐서 쉬는 동안 받는 돈이 휴업급여입니다. 평균임금의 70%가 기본인데, 임금이 낮으면 90%로 올라가고 최저임금이 바닥을 받쳐 줍니다.여기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를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정리합니다. 저소득 근로자 특례와 부분휴업급여까지 확인합니다.기준일은 2026년 9월이며, 근거는 시행 2026년 7월 1일 법률 제21375호입니다.한눈에 보기기본 — 1일당 평균임금의 70%대기기간 —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음저소득 — 70%가 최저보상기준의 80% 이하면 평균임금의 90%바닥 — 그래도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부분휴업급여 — 취업한 날은 (평균임금 − 그날 임금)의 80%대상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기본 산.. 2026. 9. 18. 분할연금 총정리, 혼인 5년과 청구기한 5년 기준 이혼하면 배우자가 받던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넷이고, 청구 기한 5년을 놓치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기한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여기서는 「국민연금법」 제64조와 제64조의2를 기준으로 분할연금을 정리합니다. 혼인기간 산정과 협의·재판으로 비율을 정하는 경우까지 확인합니다.기준일은 2026년 9월이며, 근거는 시행 2026년 1월 1일 법률 제21203호입니다.한눈에 보기혼인기간 — 5년 이상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요건 3가지 — 이혼했을 것 / 상대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본인이 60세가 되었을 것금액 — 상대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균등 분할제외 — 부양가족연금액은 분할 대상이 아님청구 기한 —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이내특례 — .. 2026. 9. 18. 예비입주자 총정리, 500퍼센트 선정과 순번 정하는 법 떨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사업주체는 일반공급 물량의 5배 이상을 예비입주자로 뽑아야 하고, 계약을 안 한 물량이 나오면 순번대로 기회가 돌아갑니다.여기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선정과 공급 절차를 정리합니다. 순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까지 확인합니다.기준일은 2026년 9월이며, 근거는 시행 2026년 6월 15일 국토교통부령 제1592호입니다.한눈에 보기인원 —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500% 이상(소수점 올림)예외 — 신청자가 600% 미만이면 탈락자 전원이 예비입주자순번 — 가점제 적용 주택은 가점 높은 순 → 그다음 추첨공개 —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 홈페이지 공개동·호수 — 최초 선정 시 추첨으로 배정실격 — 다른 주택에 당첨되면 예비 자격 상실몇.. 2026. 9. 18. 신혼부부 특별공급 총정리, 소득 구간별 50 20 배분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이 낮을수록 먼저 뽑고, 자녀가 있으면 순위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물량이 소득 구간별로 50% / 20% / 나머지로 쪼개져 있어서 구조를 모르면 계산이 안 됩니다.여기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를 기준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요건과 배분 구조를 정리합니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을 나눠서 확인합니다.기준일은 2026년 9월이며, 근거는 시행 2026년 6월 15일 국토교통부령 제1592호입니다.한눈에 보기혼인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7년 이내무주택 —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초과해도 부동산 가액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물량 — 민영 15% 범위 / 국민 20% 범위배분 — 100%(맞벌이 120%) 이하에 50%.. 2026. 9. 18. 이행강제금 총정리, 위반 유형별 산정과 감경 기준 불법 증축을 지적받고도 안 고치면 벌금이 아니라 이행강제금이 나옵니다. 벌금은 한 번이지만 이행강제금은 고칠 때까지 반복됩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여기서는 「건축법」 제8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를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의 산정과 부과 절차를 정리합니다. 감경과 가중까지 확인합니다.기준일은 2026년 9월입니다.한눈에 보기전제 — 시정명령을 받고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경우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무신고 — 시가표준액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그 밖의 위반 — 시가표준액의 10% 범위감경 — 연면적 60㎡ 이하 주거용은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가중 — 영리목적·상습 위반은 100% 범위에서 조례로반복 — 1년에 2회 이내, 이행할 때까지언제 나오나제80조 제1항입니다. 허가.. 2026. 9. 18. 건축선 총정리, 좁은 도로와 모퉁이 가각전제 기준 내 땅이라도 도로에 붙은 쪽은 경계선까지 다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도로 너비가 4m에 못 미치면 중심선에서 2m를 물러난 자리가 건축선이 되기 때문입니다.여기서는 「건축법」 제46조·제4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를 기준으로 건축선을 정리합니다. 도로 모퉁이 가각전제와 건축 제한까지 확인합니다.기준일은 2026년 9월입니다.한눈에 보기원칙 — 건축선 =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좁은 도로 —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의 2분의 1만큼 후퇴반대쪽이 경사지·하천·철도 — 그쪽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 전부모퉁이 — 너비 8m 미만 도로가 교차하면 2~4m 후퇴(가각전제)지정 건축선 — 도시지역에서 4m 이하 범위, 30일 이상 공고제한 — 건축물·담장은 건축선 수직면을 넘을 수 없음(지표 아래는 예외)원칙과 예.. 2026. 9. 18. 내화구조 대상 총정리, 3층 이상과 지하층이 기준 불이 나도 일정 시간 버텨야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기둥과 보, 바닥과 지붕을 내화구조로 만들라는 규정인데, 대상이 용도와 면적, 층수로 잘게 나뉘어 있습니다.여기서는 「건축법」 제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를 기준으로 내화구조 대상을 정리합니다. 다섯 가지 분류를 조문 순서대로 확인합니다.기준일은 2026년 9월이며, 근거는 시행 2026년 9월 18일 대통령령 제36587호입니다.한눈에 보기대상 부위 — 주요구조부와 지붕1호 — 공연장·종교시설·위락시설 등 관람실·집회실 200㎡ 이상2호 — 판매·운수·창고·자동차 관련 시설 등 500㎡ 이상3호 — 공장 2,000㎡ 이상4호 — 2층이 공동주택·의료시설·숙박시설 등으로 400㎡ 이상5호 —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예외 — 연.. 2026. 9. 18. 건폐율 용적률 총정리, 용도지역별 한도 한눈에 같은 땅이라도 용도지역이 무엇이냐에 따라 지을 수 있는 크기가 몇 배씩 달라집니다. 바닥을 얼마나 넓게 깔 수 있는지가 건폐율, 층을 얼마나 쌓을 수 있는지가 용적률입니다.여기서는 「건축법」 제55조·제56조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85조를 기준으로 용도지역별 한도를 정리합니다. 용적률 계산에서 빠지는 면적까지 확인합니다.기준일은 2026년 9월입니다.한눈에 보기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용적률 = 연면적 ÷ 대지면적한도는 건축법이 아니라 국토계획법이 정한다실제 수치는 조례가 정한다 — 시행령은 범위만 정함용적률에서 빠지는 것 — 지하층, 부속 주차장, 피난안전구역, 대피공간제2종일반주거 기준 — 건폐율 60% 이하 / 용적률 100~250%두 개념부터건축법 제55조는 건폐율을 대지면적에 .. 2026. 9. 18. 부적격 당첨 총정리, 소명 7일과 지역별 청약 제한 당첨 문자를 받고도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산검색에서 자격이 맞지 않는 것으로 나오면 부적격 당첨자가 되고, 소명하지 못하면 당첨이 취소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다른 청약도 막힙니다.여기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와 제58조를 기준으로 부적격 당첨의 확인 절차와 제한기간을 정리합니다. 구제되는 경우까지 조문 그대로 확인합니다.기준일은 2026년 9월이며, 근거는 시행 2026년 6월 15일 국토교통부령 제1592호입니다.한눈에 보기검색 — 주택전산망으로 무주택기간·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통보 — 국토교통부장관은 14일 이내 결과 통보소명 — 부적격 판정 시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서류 제출제한 — 수도권 1년 / 수도권 외 6개월(투기과열·청약과열 1년) / 위축지역 3개월구제 — 같은.. 2026. 9. 16. 이전 1 2 3 4 ··· 9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