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208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총정리, 존치기간 3년이 기본입니다 컨테이너 사무실 하나를 놓아도 신고 대상입니다. 반대로 비닐하우스는 연면적 100제곱미터를 넘어야 대상이 됩니다.그리고 가설건축물에는 끝이 있습니다. 존치기간 3년입니다. 연장은 가능하지만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이 글은 허가와 신고의 구분, 신고 대상 16가지, 존치기간과 연장, 제재를 정리합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이며, 근거는 시행 2026년 2월 27일 법률 제21035호 건축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입니다.한눈에 보기허가 대상 — 도시·군계획시설 및 그 예정지에 짓는 가설건축물신고 대상 —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 등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16가지신고 시점 — 신고한 후 착공수리 기한 — 5일(심의·동의·협의 등이 필요하면 20일). 미통지 시 수리 간주존.. 2026. 10. 5.
조기노령연금 총정리, 1년 당기면 6퍼센트씩 깎입니다 국민연금을 5년 먼저 받으면 70퍼센트만 나옵니다. 1년씩 당길 때마다 6퍼센트포인트씩 깎이고, 그 감액은 평생 따라옵니다.반대로 미루면 늘어납니다. 한 달 미룰 때마다 1천분의 6, 1년이면 7.2퍼센트입니다. 5년을 다 미루면 36퍼센트가 붙습니다.이 글은 조기노령연금의 지급률, 연기연금의 가산율, 소득이 있을 때의 감액을 정리합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이며, 근거는 시행 2026년 6월 17일 법률 제21203호 국민연금법입니다.한눈에 보기조기 청구 요건 — 가입기간 10년 이상 + 55세 이상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지급률 — 55세 70퍼센트, 이후 1년마다 6퍼센트포인트씩 증가 (59세 94퍼센트)월 단위 가산 — 청구일이 연령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면 1개월마.. 2026. 10. 5.
육아휴직 급여 총정리, 250만원 200만원 160만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느냐와 돈을 얼마나 받느냐는 다른 법입니다. 휴직 자체는 남녀고용평등법, 급여는 고용보험법입니다.금액은 기간에 따라 세 번 꺾입니다. 첫 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부터 160만원이 상한입니다. 부모가 함께 쓰면 상한이 4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이 글은 수급 요건, 월별 지급액, 6+6 특례, 신청 기한과 지급 제한을 정리합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이며, 근거는 시행 2026년 9월 18일 법률 제21473호 고용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한눈에 보기수급 요건 — 육아휴직 30일 이상(주 단위 육아휴직은 7일 이상) +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1~3개월 — 월 통상임금 전액, 상한 250만원4~6개월 — 월 통상임금 전액, 상한 200만원7개.. 2026. 10. 5.
월세 세액공제 총정리, 2026년부터 부부가 각각 받습니다 월세를 내고 계신다면 연말정산에서 낸 돈의 15퍼센트 또는 17퍼센트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 체감이 다릅니다.2026년부터 하나가 늘었습니다. 주말부부처럼 떨어져 사는 맞벌이라면 세대주와 배우자가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입니다.이 글은 소득 요건, 공제율, 주택 요건, 그리고 새로 생긴 배우자 추가공제를 정리합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이며,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입니다.한눈에 보기공제율 — 월세액의 100분의 15.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면 100분의 17소득 요건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자는 제외)한도 — 월세액 1천만원까지. 초과분.. 2026. 10. 5.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 총정리, 75퍼센트가 70퍼센트로 같은 정비사업인데 동의율이 다릅니다. 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재건축은 전체 구분소유자 100분의 70입니다.재건축 쪽 숫자가 낮아진 것은 최근입니다. 2025년 1월 31일 개정으로 75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내려갔습니다. 토지면적 동의율도 같이 내려갔습니다.이 글은 조합설립 동의율, 분양신청 기간,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의 절차를 정리합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이며, 근거는 시행 2026년 7월 1일 법률 제2144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한눈에 보기추진위원회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위원장 포함 5명 이상재개발 조합설립 —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재건축 조합설립 —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 전체 구분소유자 100분의 70 이상 .. 2026. 10. 5.
소방시설 착공신고 총정리, 착공 전까지와 감리 7일 소방시설공사에는 건축 착공신고와 별개의 신고가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입니다. 기한은 날짜가 아니라 시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공사의 착공 전까지입니다.그리고 신고 주체가 둘로 갈립니다. 착공신고는 공사업자가, 감리자 지정신고는 관계인이 합니다. 둘 다 착공 전까지입니다.이 글은 착공신고 대상, 완공검사, 감리자 지정, 하자보수 기간과 제재를 정리합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이며, 근거는 시행 2025년 1월 31일 법률 제20157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4조·제15조·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입니다.한눈에 보기착공신고 — 공사업자가 착공 전까지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감리자 지정신고 — 관계인이 착공 전까지수리 간주 — 신고일부터 2일 이내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 2026. 10. 4.
에너지절약계획서 총정리, 연면적 500제곱미터부터 연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넘으면 건축허가 신청서에 서류가 하나 더 붙습니다. 에너지 절약계획서입니다.그런데 대수선은 빠집니다. 조문이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한다)라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반대로 용도변경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은 들어갑니다.이 글은 제출 대상과 제외, 검토 절차, 사전확인, 기준 완화를 정리합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이며, 근거는 시행 2026년 9월 18일 법률 제21467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제14조의2·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입니다.한눈에 보기대상 —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제출 시점 — 건축허가(대수선 제외), 용도변경 허가·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제외 4가지 — 단독주택, 동·식물원, 냉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 2026. 10. 4.
사업자등록 총정리, 20일과 공급가액 1퍼센트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그 전에 내는 쪽이 유리합니다. 조문이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열어 두었기 때문입니다.이유는 매입세액에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인테리어비와 장비 구입비처럼 큰돈이 먼저 나가는 업종일수록 등록 시점이 돈입니다.이 글은 신청 기한, 등록 전 매입세액의 구제 규정, 미등록 가산세, 변경·폐업 신고를 정리합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이며,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9조·제60조입니다.한눈에 보기기한 —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사전 신청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 가능다른 세무서에 신청해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2026. 10. 4.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총정리,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집을 팔면 세금 신고가 두 번 있습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입니다. 예정신고를 제대로 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기한 계산이 조금 특이합니다. 양도일부터가 아니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10월 4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10월 31일부터 세어 12월 31일까지입니다.이 글은 예정신고 기한 세 갈래, 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분할납부를 정리합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이며, 근거는 소득세법 제105조·제106조·제110조·제111조·제112조입니다.한눈에 보기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주식등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부담부증여의 채무액 부분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나도 .. 2026. 10. 4.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