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442 임대차계약 신고 총정리, 3개월과 100세대 1개월 전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끝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절차가 남습니다.기한이 두 가지입니다. 보통은 3개월 이내인데, 단지 규모가 크면 거꾸로 1개월 전까지입니다.그리고 2027년에 조문이 바뀝니다. 15일 이내라는 기한이 새로 생깁니다.이 글은 임대차계약 신고의 기한과 규모별 차이, 조정 권고와 과태료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입니다.한눈에 보기원칙 — 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3개월 이내기산점 — 종전 임대차계약이 있으면 등록일부터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조정 권고 — 증액 비율 초과 또는 경제적 사정 변동 시재신고 — 권고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수리 — 적합하면 수리하여야 한다과태료 — 1천만원 이하2027년 3.. 2026. 11. 9. 미납국세 열람 총정리, 임대인 동의와 임대차 시작일 전세 계약을 앞두고 가장 보기 어려운 것이 집주인의 세금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그런데 국세징수법에 열람 조항이 있습니다. 미납국세 열람입니다.원칙은 임대인 동의이지만,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동의 없이도 됩니다.이 글은 미납국세 열람의 신청 자격과 시점,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국세징수법입니다.한눈에 보기신청 자격 —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자시점 — 계약 전 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원칙 —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예외 — 보증금이 대통령령 금액을 초과하면 동의 불요통지 — 동의 없이 열람하면 세무서장이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신청처 — 관할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가능세무서장 — 신청에 따.. 2026. 11. 9. 국세 체납 제재 총정리, 출국금지 5천만원과 감치 30일 국세를 내지 않으면 압류와 매각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사업 허가와 출국, 신용정보까지 이어집니다.가장 무거운 쪽에는 신체를 붙잡아 두는 제도가 있습니다. 감치입니다.기간은 30일 범위입니다. 출국금지는 5천만원부터 걸립니다.이 글은 국세 체납에 따라붙는 제재를 금액과 횟수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국세징수법입니다.한눈에 보기체납자료 제공 — 체납 발생 후 1년 경과 등제공 대상 — 신용정보집중기관사업 제재 — 3회 이상 체납 + 합계 500만원 이상요구 내용 —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주무관청 — 정당한 사유 없으면 따라야 한다출국금지 — 5천만원 이상 체납 시 요청하여야 한다명단공개 — 체납 발생일부터 1년 경과 + 2억원 이상감치 — 30일의 범위에서감치 요건 — 3회 이상 체납 + 각 .. 2026. 11. 9.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총정리, 100분의 20과 8년 회사 주식을 직원이 사는 제도에는 갈래가 둘 있습니다. 새로 발행할 때 먼저 배정받는 쪽과, 미리 정한 가격에 살 권리를 받는 쪽입니다.뒤쪽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입니다. 스톡옵션과 비슷하지만 근거 법이 다릅니다.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입니다. 받은 주식에는 예탁기간이 붙습니다.이 글은 우선배정과 매수선택권의 차이, 부여 한도와 제공기간, 예탁기간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근로복지기본법입니다.한눈에 보기우선배정 — 모집·매출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그 외 법인 — 역시 100분의 20 (상법 제418조에도 불구하고)매수선택권 한도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결 —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예외 — 100분의 10 이내는 이사회 결의로제공기간 — 부여일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 2026. 11. 8. 원천징수 반기납부 총정리, 상시고용 20명 이하 직원 급여에서 떼어 둔 세금은 원칙적으로 매달 냅니다.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작은 사업장은 이를 반년에 한 번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반기납부입니다.기준은 사람 수입니다.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입니다.이 글은 반기납부의 대상과 인원 계산 방법, 신청 기간과 승인 절차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한눈에 보기원칙 —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반기납부 —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대상 1 —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제외 업종 — 금융 및 보험업대상 2 — 종교단체조건 —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지정인원 계산 — 직전 연도 매월 말일 현재 평균인원수신청 기간 — 반기의 직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통지 — 신청일이 속하는 반.. 2026. 11. 8. 사업장 현황신고 총정리, 2월 10일과 1천분의 5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사업자도 1년에 한 번 수입금액을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다른 절차입니다.사업장 현황신고입니다.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입니다.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이 글은 사업장 현황신고의 기한과 신고처,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와 불성실 가산세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소득세법입니다.한눈에 보기신고 기한 —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신고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신고 내용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의제 1 — 사망 또는 출국으로 과세기간이 끝난 경우의제 2 —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제외 — 납세조합에 가입한 자 등불성실 가산세 —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적용 —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어도 부과공동사업장 등록 — 1천분의.. 2026. 11. 8.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총정리, 27개 직군과 1천만원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신고는 선택인 경우도 있고 의무인 경우도 있습니다. 둘을 가르는 기준이 법에 적혀 있습니다.직업으로 갈립니다. 특정 직군은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그 목록이 27개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이 글은 신고의무자의 범위와 신고 시점, 신고인 보호와 미신고 시 제재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한눈에 보기일반인 — 누구든지 신고 할 수 있다신고의무자 — 27개 직군은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시점 — 직무 수행 중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포함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유치원, 의료인, 학원, 아이돌봄사 등신고인 보호 — 인적사항·신고인임을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공개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보도 시.. 2026. 11. 8.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총정리, 학부모 2분의 1과 연 4회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면 결정은 대부분 원에서 납니다. 보육료 외에 받는 돈도, 특별활동도 그렇습니다.그 결정을 학부모가 함께 심의하는 기구가 법에 있습니다. 어린이집운영위원회입니다.구성에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이 글은 운영위원회의 설치 의무와 구성 비율, 심의 사항과 개최 횟수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영유아보육법입니다.한눈에 보기원칙 — 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의무 —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는 어린이집은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구성 —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비율 —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정수 — 5명 이상 15명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심의 — 운영 규정, 예산·결산, 건강·영양·안전 등아동학.. 2026. 11. 8.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총정리, 7년과 16가지 창업하고 공장을 지으면 세금 말고도 내야 할 돈이 따로 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이나 개발부담금 같은 것들입니다.그 부담금을 7년 동안 면제받는 조문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입니다.다만 제조업 쪽 목록에는 유효기간이 붙어 있습니다. 2027년 8월 2일까지입니다.이 글은 창업기업의 범위와 면제 대상 부담금, 세 갈래로 갈리는 적용 구조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입니다.한눈에 보기창업기업 — 사업 개시일부터 7년 이내재창업기업 — 역시 7년 이내면제 기간 —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갈래 1 —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기업갈래 2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갈래 3 — 제조업을 영위하려고 창업하는 자제조업 목록 — 16가지 부담금물이용부담금 등 — .. 2026. 11. 7. 이전 1 2 3 4 ··· 50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