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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급여 총정리, 3일 이내 치유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하다 다치면 건강보험이 아니라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일단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바로잡느라 애를 먹습니다.산재 요양급여는 현물 급여가 원칙입니다.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는 형태입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만 요양비로 지급합니다.그리고 문턱이 하나 있습니다. 3일 이내에 나을 부상·질병은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준일은 2026년 9월이며,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41조·제51조입니다.한눈에 보기대상 —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원칙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 부득이한 경우 요양비 지급제외 —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지급하지 않음범위 — 진찰·검사, 약제·재료·보조기, 처치·수술, 재.. 2026. 9. 22.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총정리, 가점이 아니라 보훈부 기준입니다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다른 특별공급과 절차가 다릅니다. 청약홈에서 가점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훈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추천받는 구조입니다.그래서 사업주체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 창구도 보훈 관서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공급 비율과 자격 범위만 정해 둡니다.기준일은 2026년 9월이며, 근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5조입니다. 이 조문에는 2029년 3월 31일이라는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한눈에 보기대상 주택 — 건설·공급하는 국민주택공급 비율 — 건설량의 5% 범위 (공공임대주택은 10%)기한 — 2029년 3월 31일까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자격 —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아래 6개 유형 중 하나선정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름횟수 — 한 .. 2026. 9. 22.
착공신고 총정리, 3일 안에 통지 없으면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착공신고는 형식적인 절차처럼 보이지만, 빠뜨리면 공사를 시작할 수 없고 서명 하나가 빠져도 반려됩니다. 감리자와 시공자가 함께 서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그리고 수리 여부에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3일 이내에 통지해야 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기준일은 2026년 9월이며, 근거는 건축법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니다.한눈에 보기누가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대상 — 법 제11조(허가)·제14조(신고)·제20조제1항(가설건축물 허가)서명 — 공사감리자(지정한 경우)와 공사시공자가 함께처리 — 허가권자는 3일 이내 수리 여부 통지, 미통지 시 수리 간주첨부 — 계약서 사본, 별표 4의2 설계도서, 감.. 2026. 9. 22.
지하층 구조 기준 총정리, 50 300 1000제곱미터가 경계입니다 지하층은 바닥면적에 따라 요구사항이 단계적으로 늘어납니다. 50㎡ · 300㎡ · 1,000㎡ 세 숫자가 경계입니다.거실 바닥면적 50㎡ 이상이면 비상탈출구와 환기통, 바닥면적 300㎡ 이상이면 급수전, 1,000㎡ 이상이면 직통계단을 방화구획마다 두고 환기설비까지 붙습니다.기준일은 2026년 9월이며, 근거는 건축법 제53조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입니다. 이 조문은 2024년 8월 26일 개정됐습니다.한눈에 보기거실 바닥면적 50㎡ 이상 — 직통계단 외에 비상탈출구 + 환기통 (직통계단 2개소 이상이면 제외)특정 용도 + 거실 합계 50㎡ 이상 — 직통계단 2개소 이상바닥면적 1,000㎡ 이상 — 방화구획마다 직통계단 1개소 이상,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구조거.. 2026. 9. 22.
비상용승강기 설치기준 총정리, 31m와 1500제곱미터 대수 계산 승강기 기준을 찾다 보면 숫자가 여럿 나옵니다. 6층 · 2천㎡는 승용승강기, 31m는 비상용승강기, 고층건축물은 피난용승강기입니다. 세 가지가 서로 다른 조문입니다.그중 비상용승강기는 대수 계산이 따로 있습니다. 31m를 넘는 층의 최대 바닥면적이 기준이고, 1,500㎡를 넘으면 3,000㎡마다 한 대씩 늘어납니다.기준일은 2026년 9월이며, 근거는 건축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입니다.한눈에 보기승용승강기 — 6층 이상 + 연면적 2천㎡ 이상 (법 제64조제1항)비상용승강기 — 높이 31m 초과 건축물에 추가 설치 (법 제64조제2항)대수 — 31m 넘는 층의 최대 바닥면적 1,500㎡ 이하 1대, 초과 시 3,000㎡마다 1대 추가면제 —.. 2026. 9. 22.
방화문 기준 총정리, 60분+와 60분을 가르는 것은 열 차단 도면에 “60분+ 방화문”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뒤에 붙은 더하기 기호가 성능 하나를 더 요구하기 때문입니다.60분 방화문은 연기와 불꽃만 60분 막으면 됩니다. 60분+ 방화문은 거기에 열을 30분 이상 막는 성능이 추가됩니다. 같은 60분이지만 다른 물건입니다.기준일은 2026년 9월이며, 근거는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입니다.한눈에 보기60분+ 방화문 — 연기·불꽃 차단 60분 이상 + 열 차단 30분 이상60분 방화문 — 연기·불꽃 차단 60분 이상30분 방화문 — 연기·불꽃 차단 30분 이상 60분 미만인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에 따라 품질시험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64조, 피난.. 2026. 9. 2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총정리, 대상액에 재료비가 들어갑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4대보험료와 같은 간접비이지만, 곱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보험료가 노무비 계열을 기준으로 잡히는 것과 달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재료비까지 포함한 대상액에 요율을 곱합니다.그래서 재료를 관급으로 주느냐 아니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고시는 그 경우를 따로 규정해 두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대상액이 바뀌면 다시 계상할 의무도 있습니다.이 글은 대상액 정의, 규모별 계상 구조, 관급자재가 있을 때의 비교 규칙, 설계변경 시 조정을 정리합니다. 기준일은 2026년 9월이며, 근거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입니다.한눈에 보기대상액 —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발주자 제공 재료비 포함)5억원 미만 또는 50억원 이상 — 대.. 2026. 9. 22.
지체상금 총정리, 공사 0.5퍼밀과 상한 30퍼센트 준공이 늦으면 지체상금이 붙습니다.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입니다.그런데 실제 금액을 좌우하는 것은 이 식이 아니라 두 가지 공제입니다.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없는 일수는 지체일수에서 빠지고, 이미 인수한 기성부분은 계약금액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상한이 30%로 막혀 있습니다.이 글은 계산 구조, 공제 규칙, 상한을 정리합니다. 기준일은 2026년 9월이며, 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입니다.한눈에 보기계산 —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 현금 납부공사 지체상금률 — 1천분의 0.5 (일 0.05%)책임 없는 사유로 지체된 일수는 지체일수에서 제외기성부분 인수 시 그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뒤 계산상.. 2026. 9. 22.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총정리, 90일과 3퍼센트를 같이 넘어야 자재값이 올랐다고 바로 계약금액이 조정되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문턱을 같이 넘어야 합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90일 이상 지나야 하고, 조정률이 3% 이상 증감해야 합니다.그리고 조정 방법은 둘 중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인데, 계약 체결 때 정해지고 도중에 바꿀 수 없습니다.이 글은 요건, 두 방법의 차이, 재조정 제한을 정리합니다. 기준일은 2026년 9월이며, 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입니다.한눈에 보기기간 요건 — 계약 체결일부터 90일 이상 경과 (장기계속공사는 제1차계약 체결일)등락 요건 —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두 요건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방법은 하나만 — 동일 계약에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섞.. 202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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