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407 상금 비과세 총정리, 회사 상금은 15만원입니다 상을 받으면 상금에 세금이 붙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상은 예외입니다. 노벨상과 학술원상, 체육상 등이 비과세로 적혀 있습니다.회사에서 받는 상금도 일부 들어갑니다. 기능경기대회 입상 등으로 받는 상금은 1인당 15만원까지입니다.이 글은 비과세되는 상금과 부상 열세 가지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6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36737호]입니다.한눈에 보기근거 — 법 제12조 제5호 다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소득 구분 — 상금과 부상은 원래 기타소득학술·예술 — 학술원상·예술원상국제 — 노벨상과 외국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의 상문화예술 —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상미술 — 대한민국 미술대전 수상작품체육 —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 2026. 11. 4.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총정리, 맞벌이도 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신청이 몰리면 순서가 생깁니다. 법이 먼저 이용하게 해야 하는 사람을 열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장애인, 다문화가족,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들어갑니다. 맞벌이 가정도 포함됩니다.이 글은 우선 제공 대상과 서비스 제공기관의 등록,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제도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2026년 4월 23일, 법률 제21536호]입니다.한눈에 보기의무 주체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우선 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의 자녀우선 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차상위계층의 자녀우선 3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의 자녀우선 4 —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부모의 자녀우.. 2026. 11. 4. 아이돌봄사 자격 총정리, 아동학대는 20년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법은 아이돌봄사라고 부릅니다. 자격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부여합니다.결격사유가 촘촘합니다.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실형을 받았다면 집행이 끝난 날부터 20년이 지나야 합니다.이 글은 아이돌봄사의 자격 요건과 결격사유,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2026년 4월 23일, 법률 제21536호]입니다.한눈에 보기자격 부여 — 성평등가족부장관요건 1 —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한 자격요건 2 — 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 검사교육과정 — 아동인권·아동학대 예방, 안전관리, 성희롱 예방 등 6가지결격 1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 중독자결격 2 — 금고 이상 실형 후 3년 미.. 2026. 11. 4.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총정리, 연 700만원 하나입니다 회사에서 발명을 하고 받는 보상금에는 연 700만원까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그런데 이 700만원은 재직 중과 퇴직 후를 합쳐서 따집니다. 소득 종류가 달라지는데 한도는 하나입니다.이 글은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와 소득 구분, 그리고 제외되는 특수관계인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6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36737호]입니다.한눈에 보기근거 법 —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재직 중 — 근로소득으로 보되 비과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퇴직 후 — 기타소득으로 보되 비과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한도 — 양쪽 모두 연 700만원 이하통합 계산 — 기타소득 한도는 700만원에서 근로소득 비과세분을 뺀 금액지급 주체 1 — 「발명진흥법」상 사용.. 2026. 11. 4.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총정리, 연 240만원 야간이나 휴일에 일해 받은 수당에 세금이 붙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대상이 좁습니다.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면서 급여가 일정 수준 아래여야 합니다.기준이 둘입니다.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원 이하입니다. 한도는 연 240만원입니다.이 글은 대상 근로자의 요건과 월정액급여의 계산 방법, 비과세 한도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6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36737호]입니다.한눈에 보기급여 요건 1 —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급여 요건 2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원 이하두 요건 — 둘 다 충족해야 함일용근로자 — 대상에 포함직종 1 —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생산 및 관련 종사자직종 .. 2026. 11. 4. 자가운전보조금 총정리, 월 20만원과 다섯 요건 내 차로 회사 일을 보고 받는 돈을 자가운전보조금이라 합니다. 월 20만원 이내까지 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그런데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차가 본인 소유이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것이어야 하고, 직접 운전해야 하며, 실제 여비를 따로 받지 않아야 합니다.이 글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항목들과 월 20만원이 붙는 여섯 가지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6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36737호]입니다.한눈에 보기근거 — 법 제12조 제3호 자목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원 이내차량 요건 —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운전 요건 —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중복 금지 — 시내출장 등 실제여비를 받.. 2026. 11. 4. 내일채움공제 소득세 감면 총정리, 청년 90퍼센트 내일채움공제를 만기까지 채우면 목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돈 전부가 그대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넣은 몫에는 세금이 붙습니다.대신 크게 깎아 줍니다. 중소기업 청년은 그 소득세의 100분의 90을 감면받습니다.이 글은 공제금의 어느 부분에 어떤 세금이 붙는지, 감면 비율이 어떻게 갈리는지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년 9월 18일, 법률 제21467호]입니다.한눈에 보기근거 기금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 성과보상기금가입 기한 — 2027년 12월 31일까지 가입대상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핵심인력)제외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납입 요건 — 공제납입금을 3년 이상 납입과세 대상 — 공제금 중 기업.. 2026. 11. 3. 경영성과급 세액감면 총정리, 50퍼센트와 7천만원 중소기업에서 경영성과급을 받으면 그 성과급에 붙는 소득세의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모두는 아닙니다. 그 해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넘으면 제외되고, 최대주주 등도 빠집니다.이 글은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요건과 기업이 받는 세액공제, 근로자가 받는 감면의 범위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년 9월 18일, 법률 제21467호]입니다.한눈에 보기대상 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기한 —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경영성과급기업 혜택 —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0을 세액공제공제 대상 세목 — 소득세(사업소득분만) 또는 법인세기업 배제 —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면 공제하지 아니함근로자 혜.. 2026. 11. 3.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총정리, 19퍼센트와 20년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나라 소득세율 대신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율은 100분의 19입니다.다만 공짜는 아닙니다. 단일세율을 고르면 비과세와 공제, 감면,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이 글은 단일세율의 요건과 적용 기간, 무엇을 포기하게 되는지, 그리고 내국인 우수 인력에게 따로 있는 감면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년 9월 18일, 법률 제21467호]입니다.한눈에 보기대상 —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시한 —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적용 기간 —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세율 —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선택 — 기본세율 대신 할 수 있다(강제 아님)제외 — 특수관계.. 2026. 11. 3. 이전 1 2 3 4 ··· 46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