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74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총정리, 입주 전 공고입니다 새 아파트 입주 전에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시공사의 서비스가 아니라 법령상 의무입니다.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입주예정자 입회하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한 뒤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공고해야 합니다.이 글은 누가 언제 측정하는지, 입주예정자의 입회가 왜 들어가 있는지, 결과가 어디까지 공개되는지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 2026년 3월 26일, 법률 제21065호]입니다.한눈에 보기의무자 —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입회 — 정해진 방법으로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시점 —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측정 주체 — 시공자가 스스로 또는 정해진 자가 측정제출 — 특.. 2026. 10. 29. 주차장 야영 금지 총정리, 50만원 100만원 500만원 공영주차장에서 텐트를 치고 고기를 굽는 일, 무료 주차장에 몇 달째 세워 둔 차,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은 차. 모두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2026년 2월 개정으로 주차장법에 세 가지 금지행위가 자리를 잡았고, 과태료가 50만원·100만원·500만원으로 나뉩니다.이 글은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어디에 적용되는지, 과태료가 얼마인지, 차를 옮기게 할 수 있는지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 2026년 8월 28일, 법률 제21413호]입니다.한눈에 보기금지 1 — 국가기관등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취사·불 피우기과태료 1 — 50만원 이하금지 2 — 국가기관등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주차기간 — 1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과태료 2 — .. 2026. 10. 29. 노외주차장 총정리, 주차전용건축물은 용적률 1500 건물 한 채가 통째로 주차장인 경우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법령은 이를 주차전용건축물이라 부르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크게 풀어 줍니다.건폐율 100분의 90 이하, 용적률 1천500퍼센트 이하, 대지면적 45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일반 건축물과 자릿수가 다릅니다.이 글은 노외주차장의 정의와 설치 통보,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 제한 특례, 요금과 관리자의 책임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 2026년 8월 28일, 법률 제21413호]입니다.한눈에 보기정의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설치 — 설치 또는 폐지한 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변경 — 통보한 사항이 바뀌어도 다시 통보지정 구역 — 화물자동차,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주차.. 2026. 10. 29. 노상주차장 총정리, 경형차는 절반 이상 깎입니다 동네 도로 한쪽에 흰 선을 그어 놓고 요금을 받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법령은 이를 노상주차장이라 부르고, 설치부터 요금까지 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경형자동차와 친환경자동차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받습니다. 반대로 요금을 내지 않고 대면 요금의 4배 이내로 가산금이 붙습니다.이 글은 노상주차장을 누가 설치하고 언제 없애야 하는지, 주차행위가 제한되는 여섯 경우, 요금과 가산금, 관리자의 책임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 2026년 8월 28일, 법률 제21413호]입니다.한눈에 보기정의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설치 주체 —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폐지 사유 — 교통 장애, 대체 노외주차장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지.. 2026. 10. 29. 공업화주택 총정리, 5년 인정에 3년 연장입니다 공장에서 벽과 바닥을 미리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의 주택이 있습니다. 법령은 이를 공업화주택이라 부르고 인정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인정을 받으면 유효기간 5년이고 3년 주기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이 글은 공업화주택 인정 신청과 처리 기간, 유효기간과 연장, 사후관리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년 9월 8일, 대통령령 제36658호]입니다.한눈에 보기신청처 — 국토교통부장관첨부 서류 — 설계·제품설명서, 설계도면·제작도면·시방서, 시험성적서 또는 구조안전확인서, 생산·건설공정과 품질관리계획처리 기간 —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통보연장 — 부득이한 사유 시 10일 이내에서 한 번만인정 시 .. 2026. 10. 28.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총정리, 49데시벨과 10일입니다 층간소음 차단 성능은 설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 짓고 나서 실제로 재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시공이 끝나면 사업주체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신청하고, 검사기관이 세대를 무작위로 골라 측정합니다. 49데시벨을 넘으면 사용검사권자가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이 글은 성능검사의 신청과 측정 방식, 49데시벨 초과 시의 권고 절차, 입주예정자 통보, 우수 시공자 공개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년 9월 8일, 대통령령 제36658호]입니다.한눈에 보기신청 시점 —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시공이 완료된 후신청인 — 사업주체대상 선정 — 평면유형·면적·층수를 고려한 세대단위별로 무작위 선정결과 통보 — 검사 완료 후 지체 없이 사업주체에게사용.. 2026. 10. 28.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총정리, 다섯 기술 중 하나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은 예외 없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으로 지어야 합니다.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다만 방법은 열려 있습니다. 조문이 다섯 가지 기술을 열거해 두고 그중 하나 이상을 쓰면 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500세대 이상이면 건강친화형 주택 기준이 추가로 붙습니다.이 글은 친환경 주택의 다섯 가지 기술, 에너지 절약계획 제출 의무, 건강친화형 주택의 네 가지 고려 사항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년 9월 8일, 대통령령 제36658호]입니다.한눈에 보기대상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목표 — 총 에너지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배출량 절감방법 — 다섯 가지 기술 중 어느 하나 이상 이용기술 1 — 고단열·고기.. 2026. 10. 28. 장수명 주택 총정리, 1000세대와 일반 등급입니다 분양 공고에 “장수명 주택 우수 등급” 같은 표시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보 문구가 아니라 법령상 인증 등급입니다.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일반 등급 이상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증을 받으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100분의 115 범위에서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이 글은 장수명 주택의 네 등급, 의무 대상과 최소 등급, 인증기관, 건폐율·용적률 완화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년 9월 8일, 대통령령 제36658호]입니다.한눈에 보기등급 — 최우수·우수·양호·일반 네 가지의무 대상 — 1,000세대 이상최소 등급 — 일반 등급 이상인증기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건폐율 완화 — 조례로 정한.. 2026. 10. 28. 공동주택 유치원 총정리, 2천세대와 300미터입니다 대단지 분양 공고에 유치원 부지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사의 선택이 아니라 세대수에 따른 의무입니다.2천세대 이상이면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통행거리 300미터 이내에 유치원이 있으면 빠집니다.이 글은 유치원 대지 확보 의무, 다섯 가지 제외 사유, 다른 시설과 복합으로 지을 때의 기준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년 9월 8일, 대통령령 제36658호]입니다.한눈에 보기대상 — 2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무 —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처분 —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거나 운영하려는 자에게 공급제외 1 — 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 이내에 유치원이 있는 경우제외 2 — 단지로부터 통.. 2026. 10. 28. 이전 1 2 3 4 ··· 4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