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24 교육환경보호구역 총정리, 50미터와 200미터가 기준 학교 근처에서 장사를 하려면 거리를 먼저 재야 합니다. 기준은 두 개입니다. 학교출입문에서 50미터, 그리고 학교경계에서 200미터입니다.앞쪽이 절대보호구역, 뒤쪽이 상대보호구역입니다. 상대보호구역은 심의를 거쳐 풀릴 수 있지만, 절대보호구역은 심의 대상조차 아닙니다.이 글은 두 구역의 거리, 금지 시설, 완화 절차, 벌칙을 정리합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이며, 근거는 시행 2026년 6월 3일 법률 제21148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한눈에 보기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상대보호구역 —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까지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기준점이 다릅니다 — 절대는 출입문, 상대는 경계설정 주체 — 교육감. 학교설립예정지 통보일부터 30일 .. 2026. 10. 7. 산지전용허가 총정리, 보전산지는 5년 이하 징역입니다 임야를 사서 집을 지으려면 먼저 넘어야 할 문이 있습니다. 산지전용허가입니다.그런데 모든 임야가 같지 않습니다. 보전산지냐 준보전산지냐에 따라 허가 기준도, 위반했을 때의 형량도 달라집니다. 무허가 전용은 보전산지면 5년 이하 징역입니다.이 글은 산지 구분, 허가와 신고, 허가기준, 벌칙을 정리합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이며, 근거는 시행 2026년 9월 22일 법률 제21960호 산지관리법입니다.한눈에 보기산지 구분 — 보전산지(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와 준보전산지허가 —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신고 — 산림공익시설, 농림어업인의 주택, 농림수산물 창고·집하장 등은 신고신고 수리 —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미통지 시 다음 날 수리 간주변경신고 — 25일 이내 수.. 2026. 10. 7. 건축물대장 총정리, 위반건축물 표시는 첫 장에 찍힙니다 등기부등본이 누구 것인지를 적는다면, 건축물대장은 무엇이 어떻게 지어져 있는지를 적습니다. 면적, 층수, 구조, 용도가 모두 여기 들어갑니다.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이면 대장 첫 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가 찍힙니다.이 글은 대장의 종류, 생성 시점, 위반건축물 표시를 정리합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이며, 근거는 시행 2025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령 제1512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입니다.한눈에 보기두 종류 —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작성 단위 — 건축물 1동. 부속건축물은 주된 대장에 포함총괄표제부 — 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으면 작성생성 —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생성가설건축물 제외 —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2026. 10. 7. 파견근로 총정리, 1년 2년과 직접 고용 의무 파견은 아무 업무에나 쓸 수 없습니다. 법이 먼저 긋는 선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제외이고, 그다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만 허용하는 열거 방식입니다.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1년이 원칙이고, 합의하면 1회 연장해 총 2년까지입니다. 2년을 넘기면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이 글은 허용 업무와 절대금지 업무, 기간, 고용의무, 벌칙을 정리합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이며, 근거는 시행 2026년 5월 26일 법률 제21701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한눈에 보기허용 —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포지티브 방식)일시적 사유 — 출산·질병·부상 결원, 일시적·간헐적 인력 확보 필요 시에는 가능절대금지 5가지 — 건설공사현장, 하역업무 일부.. 2026. 10. 7. 주휴수당 총정리, 개근과 주 15시간이 기준입니다 일한 날이 아닌데 돈이 나오는 날이 있습니다. 주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합니다.조건은 시행령에 있습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이 글은 주휴일의 요건, 15시간 기준, 공휴일 유급화, 벌칙을 정리합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이며, 근거는 시행 2026년 10월 2일 법률 제21857호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한눈에 보기원칙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요건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 (시행령 제30조 제1항)적용 제외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법.. 2026. 10. 7. 의료비 세액공제 총정리, 3퍼센트를 넘겨야 시작됩니다 병원비를 아무리 많이 써도 총급여의 3퍼센트를 넘기기 전까지는 공제가 0원입니다. 그 위부터 15퍼센트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다만 네 갈래로 나뉩니다. 일반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가 있지만, 본인·65세 이상·장애인 등은 한도가 없습니다. 난임시술은 30퍼센트입니다.이 글은 문턱 3퍼센트, 네 가지 구분, 한도 없는 대상을 정리합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이며,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입니다.한눈에 보기문턱 — 총급여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금액부터일반 의료비 — 100분의 15, 연 700만원 한도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중증질환자 등 — 100분의 15, 한도 없음미숙아·선천성이상아 — 100분의 20, 한도 없음난임시술 — 100분의 30, 한도 없음기본공제대상.. 2026. 10. 7. 연금계좌 세액공제 총정리, 600만원과 900만원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금액이 가장 큰 항목 중 하나입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넣은 돈의 12퍼센트 또는 15퍼센트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한도가 두 겹입니다.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퇴직연금을 합치면 900만원까지입니다.이 글은 공제율과 두 한도, ISA 전환금액 특례를 정리합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이며,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입니다.한눈에 보기공제율 — 연금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12높은 공제율 — 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면 100분의 15연금저축 한도 — 연 600만원.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합산 한도 —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 금액 + 퇴직연금 = 연 900만원최대 공제세액 — 900만원 × 15퍼센트 = 135만원I.. 2026. 10. 7.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총정리, 20년과 100만제곱미터 1기 신도시를 위해 만든 법이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니다.적용 문턱은 두 개입니다. 조성 후 20년 이상, 면적 100만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분당이나 일산만의 법이 아니라 이 요건을 갖춘 전국의 택지지구가 대상입니다.이 글은 대상 요건, 특별정비구역의 특례, 공공기여를 정리합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이며, 근거는 시행 2026년 8월 4일 법률 제21322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니다.한눈에 보기노후계획도시 —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 + 면적 100만제곱미터 이상 +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용적률 완화 — 국토계획법 제78조 등에 따른 용적률 최대한도의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재건축진단 — 공공성이 .. 2026. 10. 7. 개발부담금 총정리, 660제곱미터와 20퍼센트가 기준 땅을 개발해 값이 올랐다면 그 이익의 일부를 내야 합니다. 개발부담금입니다. 부담률은 사업 종류에 따라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25입니다.면적 문턱이 먼저입니다. 특별시·광역시 도시지역은 660제곱미터, 그 밖의 도시지역은 990제곱미터, 도시지역 밖은 1천650제곱미터부터 대상이 됩니다.이 글은 대상 사업과 규모, 부과기준, 부담률, 납부를 정리합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이며, 근거는 시행 2026년 6월 2일 법률 제21738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입니다.한눈에 보기면적 기준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시지역 660제곱미터 / 그 밖의 도시지역 990제곱미터 / 개발제한구역·도시지역 밖 1천650제곱미터 이상부과기준 —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 2026. 10. 6. 이전 1 2 3 4 ··· 25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