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7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총정리, 2년 검사와 월 1회 점검 아파트 놀이터는 월 1회 안전점검,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점검에서 위해 우려가 발견되면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진단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이 글은 설치검사와 정기시설검사, 월 1회 안전점검, 안전진단, 안전교육, 보험가입, 중대한 사고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기준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26년 2월 27일, 법률 제21393호]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5년 6월 18일, 대통령령 제35079호]입니다.한눈에 보기설치검사 — 설치자가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정기시설검사 — 관리주체가 2년에 1회 이상안전점검 — 관리주체가 월 1회 이상. 항목·방법은 시행령 별표 6.. 2026. 10. 15. 소방시설 자체점검 총정리, 신설 60일과 점검기록표 건물의 소방시설은 관계인이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안 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신축 건물은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안에 첫 점검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점검기록표로 게시해야 합니다.이 글은 점검 주체와 기한, 중대위반사항 조치, 결과 보고와 이행계획, 게시 의무, 제재를 정리합니다.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년 12월 1일, 법률 제18522호]입니다.한눈에 보기의무자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방법 —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업자등(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기술자격자)에게 맡김신설 시 기한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그 밖의 경우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중대위반사.. 2026. 10. 15.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총정리, 본인부담 15퍼센트 한도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활동지원사가 방문하는 급여가 있습니다. 활동지원급여입니다.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100분의 15 한도에서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 부담합니다.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심의가 끝납니다.이 글은 신청자격, 급여 네 가지,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 갱신과 이의신청을 정리합니다. 기준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년 12월 20일, 법률 제20595호]입니다.한눈에 보기자격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으로서 세 요건을 모두 갖출 것연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급여 종류 —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그 밖의 급여(야간보호 등)심의 기간 —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부득.. 2026. 10. 15. 국민연금 크레딧 총정리, 군복무 12개월과 출산 상한 폐지 국민연금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가입기간으로 쳐 주는 제도가 셋 있습니다. 출산·군복무·실업 크레딧입니다.작년 개정으로 둘이 커졌습니다. 군복무는 12개월로 늘고, 출산은 첫째부터 인정되면서 상한이 없어졌습니다.이 글은 세 크레딧의 기간 산정, 재원 부담, 실업크레딧의 신청 요건과 보험료 납부를 정리합니다. 기준은 국민연금법 [시행 2026년 6월 17일, 법률 제21203호]입니다.한눈에 보기군복무 — 복무기간, 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군복무 제외 — 병역의무 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출산(2명 이하) — 자녀 1명마다 12개월출산(3명 이상) — 24개월 + 2자녀 초과 1명마다 18개월출산 배분 — 부모 모두 가입자면 합의로 1명에게, 합의가 없으면 균등 배분실업.. 2026. 10. 1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600만원에서 2천만원 집을 사면서 받은 대출의 이자를 연말정산에서 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입니다.한도가 조건에 따라 6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갈립니다.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둘 다 갖추면 가장 큽니다.이 글은 공제 요건, 기준시가 6억원, 한도 네 구간, 세대주 판정, 전세자금 공제와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 2026년 7월 1일, 법률 제21221호]입니다.한눈에 보기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주택 기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차입 조건 —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기본 한도 — 연 800만원(상환기간 15년 이상)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 2천만원15년.. 2026. 10. 15.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 총정리, 법인 4억 개인 2억 중개사고가 나면 중개사 개인 주머니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보증 설정을 의무로 두었습니다.법인은 4억원 이상, 개인은 2억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계약할 때 그 내용을 설명하고 증서 사본을 주어야 합니다.이 글은 손해배상책임의 두 유형, 보장금액, 설명·교부 의무, 보증금 청구 절차, 위반 제재를 정리합니다. 기준은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6년 8월 28일, 법률 제21409호]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6년 8월 28일, 대통령령 제36590호]입니다.한눈에 보기책임 1 — 중개행위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책임 2 —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보증 방법 — 보증보험·공제 가입 또는 공탁. 업무 개시 전에법인 — 4.. 2026. 10. 15. 청약 재당첨 제한 총정리, 10년에서 1년까지입니다 청약에 한 번 당첨되면 일정 기간 다시 당첨될 수 없습니다. 재당첨 제한입니다.기간은 1년에서 10년까지 갈립니다. 분양가상한제와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청약과열지역은 7년입니다.이 글은 제한 대상 주택 일곱 가지, 기간 구분 다섯 가지, 세대 단위 적용, 적발 시 처리를 정리합니다.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6년 6월 15일, 국토교통부령 제1592호]입니다.한눈에 보기적용 단위 — 당첨자 본인이 아니라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막히는 것 —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선정제외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10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7년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5년 — 토지임대주택 .. 2026. 10. 15.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총정리, 1년에 2회 반복됩니다 위반건축물은 한 번 벌금 내고 끝이 아닙니다. 고칠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로 계속 부과됩니다.금액 기준도 셉니다. 무허가나 건폐율·용적률 초과는 1제곱미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이 상한입니다.이 글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의 두 산정방식, 가중과 감경, 반복 부과, 건축물대장 기재를 정리합니다. 기준은 건축법 [시행 2026년 2월 27일, 법률 제21035호]입니다.한눈에 보기시정명령 — 허가권자가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등을 명할 수 있음건축물대장 —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위반내용을 적어야 함영업허가 제한 — 다른 법령의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 가능제1호(무허가·건폐율·용적률 초과) — 1제곱미터 시가표준액의 100분.. 2026. 10. 14. 분양가상한제 거주의무기간 총정리, 2년에서 5년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당첨되면 살아야 할 기간이 붙습니다. 2년에서 5년입니다.기간은 당첨자가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택지인지와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퍼센트에 미치는지로 갈립니다.이 글은 거주의무기간 네 구간, 입주 기한 3년, LH 매입 신청, 부기등기, 위반 시 벌칙을 정리합니다. 기준은 주택법 [시행 2026년 9월 8일, 법률 제21902호]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6년 9월 8일, 대통령령 제36657호]입니다.한눈에 보기대상 — 수도권에서 건설·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입주 기한 —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토지임대부는 최초 입주가능일)기간 —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공공택지 — 시세의 80퍼센트 미만 5년, 80퍼센트 이상 10.. 2026. 10. 14. 이전 1 2 3 4 ··· 3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