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93 데이터센터 전기 인허가 총정리, 사용전검사가 공정을 정한다 데이터센터에서 가장 긴 리드타임은 장비가 아니라 전기입니다. 한전 수전 협의부터 사용전검사 합격까지가 공정의 임계경로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여기서는 데이터센터의 전기 인허가를 자가용전기설비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용전검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까지 조문 기준으로 봅니다.기준일은 2026년 9월입니다.한눈에 보기데이터센터 수전설비 = 자가용전기설비공사 전 —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전기안전관리법 §8)사용 전 — 사용전검사 합격 후에 사용 (§9)저압은 사용전검사 신청으로 공사계획신고를 갈음 가능 (§8③)운영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22)위탁·대행도 가능하나 규모 요건이 붙음소관 부처가 바뀌었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 기후에너지환경부1. 데이터센터 전기설비는 어디에 .. 2026. 9. 20. 데이터센터 시운전 L1 L6 총정리, 단계별로 무엇을 보나 데이터센터에서 사고는 장비가 아니라 장비 사이에서 납니다. UPS도 발전기도 각각은 멀쩡한데, 정전이 났을 때 둘이 손발이 안 맞아 부하가 떨어집니다. 시운전(Commissioning)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여기서는 데이터센터 시운전을 L1부터 L6까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넘기면 안 되는지를 봅니다.한눈에 보기L1 — 설계·문서 검토 (Design Review)L2 — 공장 입회시험 FATL3 — 반입·설치 검증, 사전기능 점검 SAT / Pre-functionalL4 — 단위 기동과 기능 성능시험 FPTL5 — 통합시험 IST (로드뱅크·블랙빌딩)L6 — 인수 후 검증, 계절·성능 확인, 운영 이관핵심 — 사고는 L5에서 잡는다. 여기를 줄이면 운영 중에 .. 2026. 9. 20. 1세대 1주택 비과세 총정리, 12억과 보유 거주 2년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세가 없다고들 합니다. 정확히는 12억원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보유 2년,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여기서는 「소득세법」 제8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정리합니다. 고가주택 기준과 보유·거주 요건을 확인합니다.기준일은 2026년 9월입니다.한눈에 보기비과세 한도 — 실지거래가액 합계 12억원까지고가주택 — 12억원 초과분은 과세기본 요건 —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조정대상지역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보유 2년 + 거주 2년부수토지도 포함 — 건물 정착면적 × 지역별 배율 이내일시적 2주택 등은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이 따로 정함비과세의 근거 — 제89조 제1항 제3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2026. 9. 20. 산재 장해급여 총정리, 연금과 일시금 갈림길 산재 치료가 끝났는데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가 나옵니다. 여기서 한 번 결정해야 합니다. 연금으로 받을 것인가, 일시금으로 받을 것인가. 다만 선택권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여기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를 기준으로 장해급여를 정리합니다. 연금과 일시금의 구조, 선급 제도, 차액일시금까지 확인합니다.기준일은 2026년 9월이며, 근거는 시행 2026년 7월 1일 법률 제21375호입니다.한눈에 보기요건 — 업무상 사유로 다치거나 병에 걸려 치유된 후 장해가 남은 경우형태 —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별표 2)선택 — 원칙은 수급권자의 선택예외 1 —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등급은 연금만예외 2 — 청구 당시 외국 거주 외국인은 일시금만선급 — 최초 1~2년분(완전상실은 1~.. 2026. 9. 20. 유족연금 총정리, 순위와 나이 조건 그리고 금액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연금을 받습니다. 다만 누가 받는지가 순위로 정해져 있고, 최우선 순위자 한 명(또는 한 그룹)에게만 지급됩니다. 자녀는 25세, 부모는 60세라는 나이 조건도 붙습니다.여기서는 「국민연금법」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를 기준으로 유족연금을 정리합니다. 수급 요건, 유족의 범위, 연금액 계산을 확인합니다.기준일은 2026년 9월이며, 근거는 시행 2026년 1월 1일 법률 제21203호입니다.한눈에 보기사망자 요건 —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이상 등 5가지 중 하나유족 순위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나이 조건 — 자녀 25세 미만, 손자녀 19세 미만, 부모·조부모 60세 이상생계유지 —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것지급 — .. 2026. 9. 20. 생애최초 특별공급 총정리, 소득세 5년이 관건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추첨입니다. 가점이 낮아도 기회가 있다는 뜻인데, 대신 요건이 다섯 겹이라 하나라도 어긋나면 걸러집니다. 특히 소득세 5년 요건이 자주 발목을 잡습니다.여기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를 기준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정리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나눠서 확인합니다.기준일은 2026년 9월이며, 근거는 시행 2026년 6월 15일 국토교통부령 제1592호입니다.한눈에 보기생애최초 —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선정 — 추첨 (가점 아님)청약통장 — 1순위 & 저축액 600만원 이상(선납금 포함)혼인·자녀 —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을 것 (없으면 소득 요건으로 보완)소득세 — 5년 이상 납부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소득 — 130% 이하, 초과 .. 2026. 9. 20. 다자녀 특별공급 총정리, 이제 자녀 두 명이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둘이면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입니다. 셋이 아니라 둘입니다. 2024년 3월 개정으로 기준이 내려왔는데 아직 셋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여기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를 기준으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정리합니다. 물량 비율과 소득 기준, 태아·입양 처리까지 확인합니다.기준일은 2026년 9월이며, 근거는 시행 2026년 6월 15일 국토교통부령 제1592호입니다.한눈에 보기자녀 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무주택 —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물량 — 건설량의 10% 범위 (인정 시 15%)소득 기준 — 공공 사업주체의 85㎡ 이하 주택은 120% 이하횟수 — 한 차례, 1세대 1주택태아·입양 — 포함되나 자료 제출 또는 입주 시까지 입양 유지 필요대상 .. 2026. 9. 20. 사용승인 총정리, 받기 전에 쓰면 안 되는 이유 공사가 끝났다고 바로 들어가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여기서는 「건축법」 제22조를 기준으로 사용승인 절차를 정리합니다. 무엇을 검사하는지, 언제 예외가 되는지까지 확인합니다.기준일은 2026년 9월입니다.한눈에 보기신청 주체 — 건축주대상 — 허가(제11조)·신고(제14조)·가설건축물(제20조제1항)로 지은 건축물동별 완료도 신청 가능 —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인 경우첨부 — 감리완료보고서(공사감리자 지정 시)와 공사완료도서검사 3가지 — 설계도서대로 시공 / 서류 적합 / 숙박시설 분양계약 적합원칙 — 사용승인 전 사용 금지, 예외 2가지누가, 언제 신청하나제22조 제1항입니다. 건축주가 제11조(허.. 2026. 9. 20. 용도변경 총정리, 시설군 9개와 허가 신고 갈림길 같은 건물을 다른 용도로 쓰려면 허가를 받을 수도, 신고만 하면 될 수도, 대장만 고치면 될 수도 있습니다. 갈림길은 시설군 번호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입니다.여기서는 「건축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를 기준으로 용도변경을 정리합니다. 아홉 개 시설군과 절차, 사용승인 준용까지 확인합니다.기준일은 2026년 9월입니다.한눈에 보기대원칙 —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해야 한다상위군(번호가 작아짐)으로 변경 → 허가하위군(번호가 커짐)으로 변경 → 신고같은 시설군 안에서 변경 →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100㎡ 이상이면 사용승인(제22조) 준용예외 — 500㎡ 미만 & 대수선 공사 없으면 사용승인 준용 제외출발점 — 건축기준 적합제19조 제1항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2026. 9. 20. 이전 1 2 3 4 ··· 1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