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439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총정리, 100분의 20과 8년 회사 주식을 직원이 사는 제도에는 갈래가 둘 있습니다. 새로 발행할 때 먼저 배정받는 쪽과, 미리 정한 가격에 살 권리를 받는 쪽입니다.뒤쪽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입니다. 스톡옵션과 비슷하지만 근거 법이 다릅니다.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입니다. 받은 주식에는 예탁기간이 붙습니다.이 글은 우선배정과 매수선택권의 차이, 부여 한도와 제공기간, 예탁기간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근로복지기본법입니다.한눈에 보기우선배정 — 모집·매출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그 외 법인 — 역시 100분의 20 (상법 제418조에도 불구하고)매수선택권 한도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결 —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예외 — 100분의 10 이내는 이사회 결의로제공기간 — 부여일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 2026. 11. 8. 원천징수 반기납부 총정리, 상시고용 20명 이하 직원 급여에서 떼어 둔 세금은 원칙적으로 매달 냅니다.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작은 사업장은 이를 반년에 한 번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반기납부입니다.기준은 사람 수입니다.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입니다.이 글은 반기납부의 대상과 인원 계산 방법, 신청 기간과 승인 절차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한눈에 보기원칙 —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반기납부 —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대상 1 —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제외 업종 — 금융 및 보험업대상 2 — 종교단체조건 —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지정인원 계산 — 직전 연도 매월 말일 현재 평균인원수신청 기간 — 반기의 직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통지 — 신청일이 속하는 반.. 2026. 11. 8. 사업장 현황신고 총정리, 2월 10일과 1천분의 5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사업자도 1년에 한 번 수입금액을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다른 절차입니다.사업장 현황신고입니다.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입니다.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이 글은 사업장 현황신고의 기한과 신고처,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와 불성실 가산세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소득세법입니다.한눈에 보기신고 기한 —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신고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신고 내용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의제 1 — 사망 또는 출국으로 과세기간이 끝난 경우의제 2 —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제외 — 납세조합에 가입한 자 등불성실 가산세 —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적용 —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어도 부과공동사업장 등록 — 1천분의.. 2026. 11. 8.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총정리, 27개 직군과 1천만원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신고는 선택인 경우도 있고 의무인 경우도 있습니다. 둘을 가르는 기준이 법에 적혀 있습니다.직업으로 갈립니다. 특정 직군은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그 목록이 27개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이 글은 신고의무자의 범위와 신고 시점, 신고인 보호와 미신고 시 제재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한눈에 보기일반인 — 누구든지 신고 할 수 있다신고의무자 — 27개 직군은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시점 — 직무 수행 중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포함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유치원, 의료인, 학원, 아이돌봄사 등신고인 보호 — 인적사항·신고인임을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공개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보도 시.. 2026. 11. 8.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총정리, 학부모 2분의 1과 연 4회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면 결정은 대부분 원에서 납니다. 보육료 외에 받는 돈도, 특별활동도 그렇습니다.그 결정을 학부모가 함께 심의하는 기구가 법에 있습니다. 어린이집운영위원회입니다.구성에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이 글은 운영위원회의 설치 의무와 구성 비율, 심의 사항과 개최 횟수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영유아보육법입니다.한눈에 보기원칙 — 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의무 —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는 어린이집은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구성 —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비율 —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정수 — 5명 이상 15명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심의 — 운영 규정, 예산·결산, 건강·영양·안전 등아동학.. 2026. 11. 8.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총정리, 7년과 16가지 창업하고 공장을 지으면 세금 말고도 내야 할 돈이 따로 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이나 개발부담금 같은 것들입니다.그 부담금을 7년 동안 면제받는 조문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입니다.다만 제조업 쪽 목록에는 유효기간이 붙어 있습니다. 2027년 8월 2일까지입니다.이 글은 창업기업의 범위와 면제 대상 부담금, 세 갈래로 갈리는 적용 구조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입니다.한눈에 보기창업기업 — 사업 개시일부터 7년 이내재창업기업 — 역시 7년 이내면제 기간 —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갈래 1 —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기업갈래 2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갈래 3 — 제조업을 영위하려고 창업하는 자제조업 목록 — 16가지 부담금물이용부담금 등 — .. 2026. 11. 7.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 총정리, 1퍼센트와 20퍼센트 담보도 없고 보증인도 없는 근로자가 생활자금을 빌릴 때, 공공기관이 대신 보증을 서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입니다. 보증 주체는 근로복지공단입니다.보증료는 연이율 100분의 1 범위이고, 공단이 대신 갚은 뒤 받는 지연이자는 연이율 100분의 20을 넘지 못합니다.이 글은 그 대상과 보증관계가 성립하는 시점, 보증료와 지연이자, 대위변제 구조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근로복지기본법입니다.한눈에 보기보증 주체 — 근로복지공단대상 — 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포함 — 구직신청한 실업자와 재해근로자보증 대상 채무 —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등 융자세부 대상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계약 필수사항 — 1명당 신용보증 지원 한도 포함성립 시점 — 금융회사가 융자금을 지급한 때보증료 — 보.. 2026. 11. 7. 사내근로복지기금 총정리, 순이익의 100분의 5 회사가 이익의 일부를 떼어 직원 복지에 쓰는 제도가 법에 있습니다. 임의로 만드는 사내 제도가 아니라 법인으로 세웁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입니다. 출연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순이익의 100분의 5입니다.그리고 이 기금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습니다.이 글은 그 출연 기준과 설립 절차,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일곱 가지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근로복지기본법입니다.한눈에 보기재원 — 사업 이익의 일부출연 기준 — 직전 사업연도 순이익의 100분의 5순이익 —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결정 주체 —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하고 결정성격 — 출연할 수 있다(의무 아님)법인격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설립 —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등기 — 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성립 — 설립.. 2026. 11. 7. 건축물 분양신고 총정리, 3천제곱미터가 기준 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는 아파트와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주택법이 아닙니다.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입니다. 적용 기준은 바닥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입니다.그리고 분양사업자가 아무 때나 분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착공신고 후이거나 골조공사 3분의 2 이상이 끝난 뒤여야 합니다.이 글은 적용 범위와 분양 시기, 분양신고, 거주자 우선 분양과 전매 제한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입니다.한눈에 보기적용 규모 — 바닥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분양 —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제외 — 주택법상 주택과 복리시설시점 —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분양 시기 1 — 신탁계약 또는 분양보증이면 착공신고 후분양 시기 2 — 연대보증이면 골조공사 3분의 2 이상연대보증.. 2026. 11. 7. 이전 1 2 3 4 ··· 49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