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73 부적격 당첨 총정리, 소명 7일과 지역별 청약 제한 당첨 문자를 받고도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산검색에서 자격이 맞지 않는 것으로 나오면 부적격 당첨자가 되고, 소명하지 못하면 당첨이 취소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다른 청약도 막힙니다.여기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와 제58조를 기준으로 부적격 당첨의 확인 절차와 제한기간을 정리합니다. 구제되는 경우까지 조문 그대로 확인합니다.기준일은 2026년 9월이며, 근거는 시행 2026년 6월 15일 국토교통부령 제1592호입니다.한눈에 보기검색 — 주택전산망으로 무주택기간·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통보 — 국토교통부장관은 14일 이내 결과 통보소명 — 부적격 판정 시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서류 제출제한 — 수도권 1년 / 수도권 외 6개월(투기과열·청약과열 1년) / 위축지역 3개월구제 — 같은.. 2026. 9. 16. 건축물 높이 산정 총정리, 옥탑은 언제 포함되나 일조권도 고층건축물 판정도 모두 “높이”로 갈립니다. 그런데 그 높이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재는지, 옥탑을 넣는지 빼는지가 조문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여기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를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와 층수 산정 방법을 정리합니다. 옥탑 산입 기준과 지표면 결정 방법까지 확인합니다.기준일은 2026년 9월이며, 근거는 시행 2026년 7월 28일 대통령령 제36541호입니다.한눈에 보기원칙 — 지표면부터 건축물 상단까지옥탑 —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면 12m 초과분만 산입공동주택 85㎡ 이하 — 8분의 1이 아니라 6분의 1층수 — 위 요건의 옥탑, 지하층, 장애인용 승강기탑은 층수에 넣지 않음층 구분 불명확 — 높이 4m마다 한 층고저차 — 가중평균 수평면이 지표면,.. 2026. 9. 16. 대수선 범위 총정리, 내력벽 30㎡와 기둥 3개 기준 인테리어 공사인 줄 알았는데 대수선이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벽을 헐거나 기둥을 손대면 규모가 작아도 대수선이 됩니다. 반대로 겉보기에 큰 공사라도 대수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여기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를 기준으로 대수선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여덟 가지 항목을 조문 그대로 확인합니다.기준일은 2026년 9월이며, 근거는 건축법(법률 제21035호)과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41호)입니다.한눈에 보기전제 — 증축·개축·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어야 함내력벽 — 증설·해체, 또는 벽면적 30㎡ 이상 수선·변경기둥·보·지붕틀 — 증설·해체, 또는 세 개 이상 수선·변경방화벽·방화구획, 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 개수 무관경계벽 — 다가구 가구 간, 다세대 세대.. 2026. 9. 16. 건축신고 대상 총정리, 허가 대신 신고로 되는 경우 집을 짓거나 고칠 때 허가를 받아야 할지 신고만 하면 되는지가 갈립니다. 규모가 작으면 신고로 끝나고, 신고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그 경계가 면적·층수·지역으로 잘게 나뉘어 있다는 점입니다.여기서는 「건축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를 기준으로 건축신고 대상을 정리합니다. 다섯 가지 유형을 조문 순서대로 확인합니다.기준일은 2026년 9월이며, 근거는 건축법(법률 제21035호)과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41호)입니다.한눈에 보기효력 —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증축·개축·재축 —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대수선 — 연면적 200㎡ 미만 & 3층 미만, 또는 주요구조부 해체 없는 대수선소규모 .. 2026. 9. 16. 승강기 설치기준 총정리, 6층 31m 고층건축물 갈림길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넣을지 말지는 취향 문제가 아닙니다. 층수와 연면적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법이 설치를 강제합니다. 게다가 높이에 따라 비상용, 피난용까지 종류가 늘어납니다.여기서는 「건축법」 제64조를 기준으로 승강기 설치 대상을 정리합니다. 일반 승강기,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가 각각 어느 선에서 갈리는지 확인합니다.기준일은 2026년 9월이며, 근거는 시행 2026년 2월 27일 법률 제21035호입니다.한눈에 보기승강기 — 6층 이상이고 연면적 2천㎡ 이상이면 설치제외 — 층수가 6층인 건축물 중 각 층 거실 바닥면적 300㎡ 이내마다 1개소 이상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비상용승강기 — 높이 31m를 넘는 건축물피난용승강기 — 고층건축물에 1대 이상겸용 가능 — 승용승강기를 비상용 구조로 하면.. 2026. 9. 15. 일조권 높이제한 총정리, 정북방향 사선제한 계산법 북쪽에 집이 있으면 내 땅이라도 마음대로 높이 올리지 못합니다. 옆집의 햇빛을 지켜주기 위해 법이 높이를 깎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일조권 사선제한입니다.여기서는 「건축법」 제6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를 기준으로 정북방향 높이제한을 정리합니다. 어느 지역에 적용되는지, 얼마를 띄워야 하는지 조문 순서대로 확인합니다.기준일은 2026년 9월이며, 근거는 건축법(법률 제21035호)과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41호)입니다.한눈에 보기적용 지역 —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방향 —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 기준높이 10m 이하 — 1.5m 이상 띄움높이 10m 초과 — 해당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움예외 —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남방향 적용 가능 지역 등근거 — 건축법 제61조, 시행령 제.. 2026. 9. 1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총정리, 대상 자녀와 기간 계산법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계속하려면 근무시간을 줄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다 쓰지 않았다면 그만큼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여기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를 기준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기간, 근로시간 범위를 정리합니다.기준일은 2026년 9월이며, 근거는 시행 2026년 8월 20일 법률 제21373호입니다.한눈에 보기대상 자녀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단축 후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기본 기간 — 1년 이내연장 — 안 쓴 육아휴직 기간의 2배를 더할 수 있음사업주 —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함(거부 사유는 법정)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 2026. 9. 15. 실업급여 못 받는 경우, 고용보험법 58조로 정리 실업급여는 일을 그만두면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왜 그만뒀는지에 따라 아예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사표를 냈거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됐다면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여기서는 「고용보험법」 제58조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조문에 적힌 사유를 그대로 보고,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까지 확인합니다.기준일은 2026년 9월이며, 근거는 시행 2026년 8월 20일 법률 제21372호입니다.한눈에 보기원칙 — 이직 사유가 제58조에 해당하면 수급자격 없음중대한 귀책사유 해고 — 금고 이상 형, 막대한 손해, 장기 무단결근자기 사정 이직 — 전직·자영업 준비 등예외 —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면 수급 가능판단 주체 — 직업안정기관의 장(고용센터)근거 — 고용보.. 2026. 9. 15. 무주택 판정기준 총정리, 집이 있어도 무주택인 경우 등기부에 집이 있어도 청약에서는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20㎡ 이하 소형, 60세 이상 부모님 명의, 폐가, 지방 단독주택 등입니다. 반대로 분양권만 있어도 유주택으로 잡힙니다.여기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기준으로 무주택 판정기준을 정리합니다.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를 조문 순서대로 확인합니다.기준일은 2026년 9월이며, 근거는 시행 2026년 6월 15일 국토교통부령 제1592호입니다.한눈에 보기원칙 — 분양권등을 갖거나 공유지분만 있어도 유주택20㎡ 이하 — 1호 또는 1세대만이면 무주택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 무주택소형·저가주택 — 60㎡ 이하 1억(수도권 1.6억) 이하 등주의 — 특별공급·공공임대는 일부 호가 적용되지 않음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2026. 9. 15. 이전 1 2 3 4 ··· 9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