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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행정처분 총정리, 1년 이내 교습정지와 2개월 학원을 열려면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등록 자체가 막히는 사유가 있습니다.그리고 운영 중에도 제재가 들어옵니다.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교습정지입니다.두 달만 문을 닫아도 사유가 됩니다. 2개월입니다.이 글은 학원 등록의 결격사유와 행정처분 사유, 벌칙과 과태료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입니다.한눈에 보기결격 1 —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미경과결격 2 — 이 법 위반 벌금형 선고 후 1년 미경과결격 3 —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 미경과법인 임원 —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개선하면 유지행정처분 —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교습정지말소 의무 — 거짓·부정한 등록은 말소하여야 한다미개원 — 개원 예정일부터 2개월 .. 2026. 11. 11.
농지 처분명령 총정리, 1년과 6개월 그리고 100분의 25 농지를 사 두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에 처분 의무가 있습니다.먼저 스스로 팔 기간이 주어집니다. 1년입니다.그 기간을 넘기면 명령이 내려옵니다. 6개월이고, 안 따르면 이행강제금이 붙습니다.이 글은 농지 처분의무와 처분명령, 유예와 이행강제금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농지법입니다.한눈에 보기처분의무 —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제외 — 토지거래허가구역내농지농업회사법인 — 요건 불충족 후 3개월 경과처분명령 —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팔 수 없는 상대 — 세대원, 배우자·직계 존비속 등 5가지매수 청구 — 한국농어촌공사에 가능매수 가격 — 공시지가 기준, 예산의 범위에서유예 —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유예 뒤 — 그 농지의 처분의무만 없어진 것으로 본.. 2026. 11. 11.
민법 임대차 해지통고 총정리, 6월과 1월 그리고 2기 임대차 계약에 기간을 안 적었다면 언제 끝낼 수 있을까요. 민법에 답이 있습니다.통고하면 됩니다. 다만 효력이 생기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집주인이 통고하면 6월, 세입자가 통고하면 1월입니다. 기간이 다릅니다.이 글은 민법 임대차의 해지통고 기간과 묵시의 갱신, 차임 연체 해지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민법입니다.한눈에 보기기간 약정 없음 —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통고 가능임대인이 통고 — 받은 날부터 6월임차인이 통고 — 받은 날부터 1월동산 — 5일해지권 보류 — 기간 약정이 있어도 준용차임 연체 —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해지묵시의 갱신 — 상당한 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그 효과 —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제3자 담보는 소멸단기임대차 — 토지 10년·5년, 건물 3년, 동산 6월단기 갱신.. 2026. 11. 11.
전세권 존속기간 총정리, 10년과 법정갱신 6월 전세라는 말은 두 가지로 쓰입니다. 등기를 하는 전세권과, 등기 없이 쓰는 임대차입니다.이 글은 앞쪽입니다. 민법의 전세권입니다.기간에 상한이 있습니다.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건물은 최소 1년입니다.이 글은 전세권의 존속기간과 법정갱신, 전세금 반환과 경매청구권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민법입니다.한눈에 보기내용 —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점유·사용·수익우선변제 —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제외 —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상한 —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초과 약정 — 10년으로 단축한다건물 하한 —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한다갱신 — 갱신한 날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법정갱신 —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통지가 없으면그 효과 — 존속.. 2026. 11. 11.
지상권 존속기간 총정리, 30년과 15년 그리고 5년 남의 땅에 건물을 세우려면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 말고 물권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지상권입니다. 기간에 하한이 붙어 있습니다.견고한 건물이면 30년, 그 외 건물은 15년, 건물이 아닌 공작물은 5년입니다.이 글은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과 갱신·매수청구권, 지료 체납 시 소멸청구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민법입니다.한눈에 보기내용 — 타인의 토지에 건물·공작물·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최단 1 —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 소유 목적 30년최단 2 — 그 외의 건물 소유 목적 15년최단 3 — 건물 이외의 공작물 소유 목적 5년단축 시 — 그 기간까지 연장된다약정 없으면 — 최단존속기간으로 본다종류 미정 — 제2호의 건물 목적으로 본다양도·임대 — 가능 (존속기간 내)갱신 —.. 2026. 11. 11.
선매협의 총정리, 1개월 이내와 공시지가 기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는데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쓸 수 있는 조문이 셋 있습니다.이의신청, 매수 청구, 그리고 공공이 먼저 사는 선매협의입니다.세 절차 모두 기한이 같습니다. 1개월입니다.이 글은 선매자 지정과 협의 기간, 불허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매수 청구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한눈에 보기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심의 —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선매 대상 1 — 공익사업용 토지선매 대상 2 —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선매자 지정 — 신청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협의 기간 —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선매 가격 — 감정가격 기준협의 불성립 —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 .. 2026. 11. 10.
토지거래허가 총정리, 5년 지정과 공고 5일 후 어떤 땅은 사고팔 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가 아니라 허가입니다.구역 지정에는 기간이 붙습니다. 5년 이내입니다.허가를 받지 않고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산 뒤에도 의무가 남습니다.이 글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절차와 허가 요건, 이용 의무와 이행강제금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한눈에 보기지정 기간 —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지정 주체 — 둘 이상 시·도는 국토교통부장관, 한 시·도는 시·도지사심의 — 중앙 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공고 — 지체 없이 7일 이상, 열람 15일간효력 — 공고한 날부터 5일 후허가 신청 — 당사자가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기재 사항 — 계약내용, 토지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무응답 — 기간이 끝.. 2026. 11. 10.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총정리, 60일과 14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바로 소송으로 가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법에 조정 기구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60일이고, 조정안을 받으면 14일 안에 답해야 합니다.이 글은 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신청부터 조정 성립까지의 기간과 효력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한눈에 보기설치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LH 지사·사무소, 감정원 지사·사무소시·도 — 지방자치단체 실정을 고려하여 둘 수 있다심의·조정 — 5호 (차임·보증금 증감, 기간, 반환, 유지·수선, 대통령령)구성 — 위원장 1명 포함 5명 이상 30명 이하조정부 — 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의결 —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신청 —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조정.. 2026. 11. 10.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총정리, 60일과 상속 6개월 집을 사면 취득세를 냅니다. 기한이 하나가 아닙니다.보통은 60일인데, 상속으로 받으면 6개월입니다.그런데 등기를 하려면 이 기한이 의미가 없습니다. 접수하는 날까지입니다.이 글은 취득 유형별 신고납부 기한과 등기 시 앞당겨지는 시점, 미신고 매각의 중가산세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지방세법입니다.한눈에 보기일반 —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무상취득·부담부증여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실종 —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국외 상속인 — 각각 9개월중과 대상이 된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추징 대상이 된 경우 — 사유 발생일부터 60일등기·등록 시 —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미신고 매각 — 산출세액에 10.. 2026.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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