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공동시설 총정리, 100세대부터 의무입니다
분양 광고에 피트니스, 작은도서관, 돌봄센터가 줄줄이 나옵니다. 서비스가 좋아서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면적과 종류가 있기 때문입니다.100세대 이상이면 주민공동시설을 만들어야 하고, 세대수에 따라 경로당·어린이놀이터·어린이집·주민운동시설·작은도서관·다함께돌봄센터가 순서대로 추가됩니다.이 글은 설치 면적 산정, 세대수별 필수 시설, 빼도 되는 경우, 시설별 설치 기준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년 9월 8일, 대통령령 제36658호]입니다.한눈에 보기대상 —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면적 1 —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제곱미터면적 2 —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 + 세대당 2제곱미터조례 조정 — 기준..
2026. 10. 25.
세무조사 총정리, 20일 전에 알려 주어야 합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왜 나인가”입니다.국세기본법이 그 답을 정해 두었습니다. 대상자를 어떻게 고르는지, 언제까지 미리 알려야 하는지, 며칠 안에 끝내야 하는지가 조문에 있습니다.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을 두 번 조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이 글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전통지 20일, 조사기간 20일, 재조사 금지, 결과 통지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국세기본법 [시행 2026년 10월 2일, 법률 제21987호]입니다.한눈에 보기사전통지 — 조사 시작 20일 전(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는 7일 전)조사기간 —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이면 20일 이내연장 — 1회는 세무관서장 승인, 2회 이후는 상급 관서장 승인, 각 20일 이내재조사 금지 — 같은..
2026. 10.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