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493 보육교사 보수교육 총정리, 40시간과 80시간 그리고 51학점 아이를 맡기는 어린이집의 교사는 어떤 과정을 거쳐 자격을 얻고, 매년 무슨 교육을 받을까요. 법령에 숫자가 꽤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입니다.보육교사가 되려면 17과목 51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자격을 얻은 뒤에는 매년 40시간의 직무교육을 받습니다. 급수를 올리려면 80시간입니다.이 글은 보육교사 자격 검정의 과목과 학점,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의 시간, 원장의 사전직무교육과 아동학대 방지교육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한눈에 보기자격 검정 — 시험 없이 서류심사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대학 졸업 — 보육 관련 교과목 17과목 51학점 이상교육훈련시설 — 22과목 65학점 이상, 과목당 70점 이상승급교육 합격 — 80시간 이상 교육 + 평가시험 80점 이상직무교육 — .. 2026. 11. 20. 연체정보 해제 총정리, 5년과 7일 그리고 300만원 연체를 갚았는데 기록이 언제까지 남는지, 신용점수가 왜 떨어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 다 법에 절차가 적혀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금소법과 함께 금융소비자 쪽 기본법으로 꼽힙니다.불이익을 주는 정보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안에 지워야 하고, 정정을 청구하면 7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이 글은 신용정보의 삭제 기한과 정정청구 절차, 거절 근거의 고지와 이의, 자동화평가 설명 요구와 손해배상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한눈에 보기불이익 정보 삭제 —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 (제18조 제2항)상거래 종료 후 — 종료일부터 최장 5년 이내 삭제 (제20조의2 제2항)목적 달성 시 —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삭제보존 시 — 거래 중인 정보와 분리.. 2026. 11. 20. 등기신청 각하 총정리, 열한 가지와 보정 다음 날 등기를 신청했는데 서류를 돌려받았습니다. 보완하면 되는 경우와 아예 각하되는 경우가 나뉩니다.부동산등기법입니다.각하 사유는 열한 가지로 한정되어 있고, 보정할 수 있는 잘못은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고치면 각하되지 않습니다.이 글은 등기 신청의 각하 사유와 보정 기회, 등기필정보와 출석 요건, 직권말소와 이의신청 절차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한눈에 보기각하 사유 — 열한 가지로 한정, 그 외에는 각하 불가 (제29조)보정 기한 —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신청 방식 — 방문신청 또는 전자신청 (제24조)공동신청 원칙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제23조 제1항)단독신청 — 소유권보존, 상속·합병 등 포괄승계, 판결에 의한 등기등기필정보 — 공동신청 시 등기의무자.. 2026. 11. 20. 부당한 표시광고 총정리, 네 유형과 15일 그리고 100분의 2 블로그나 쇼핑몰에 상품을 소개할 때 어디까지 써도 되는지 애매합니다. 그 선을 네 유형으로 나눠 놓은 법이 있습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금지되는 것은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네 가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증자료를 요청하면 15일 안에 내야 합니다.이 글은 부당한 표시·광고의 네 유형과 실증책임, 임시중지명령과 과징금, 손해배상의 무과실 책임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한눈에 보기금지 유형 — 거짓·과장, 기만적, 부당 비교, 비방 네 가지 (제3조 제1항)실증 의무 — 사실과 관련한 사항은 실증할 수 있어야 함 (제5조 제1항)실증자료 제출 —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제5조 제3항)미제출 시 — 제출할 때까지 광고 중지를 명할 수 있음임시중지명령 — 명백히 의심.. 2026. 11. 20. 사업장폐기물 총정리, 300킬로그램과 5톤 그리고 10톤 공사를 하거나 공장을 돌리면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양을 넘기면 그때부터 신고 의무가 생기고, 처리 과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입니다.하루 평균 300킬로그램을 넘기면 사업장폐기물이 되고, 공사로 5톤 이상 나오면 역시 사업장폐기물입니다. 신고는 100킬로그램부터 붙을 수 있습니다.이 글은 폐기물의 네 구분과 사업장의 범위, 배출자의 신고 기준과 의무, 처리 위탁과 전자정보 입력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한눈에 보기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제2조 제2호)사업장폐기물 — 대기·물환경·소음진동 배출시설 사업장 등에서 발생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해로운 물질의료폐기물 — 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감염 위해 폐기물사업장 범위 — 하루 평균 300킬로그램 이.. 2026. 11. 20. 건축사 업무범위 총정리, 3년 실무수련과 2년 업무정지 집을 지으려면 설계와 공사감리를 건축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 건축사가 어떤 자격을 거쳐 왔고, 무엇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가 법에 적혀 있습니다.건축사법입니다.시험에 응시하려면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아야 하고, 등록은 3년 이상의 범위에서 갱신합니다. 징계로 가장 무거운 업무정지가 2년 이하입니다.이 글은 건축사의 독점 업무와 업무 범위, 실무수련과 자격등록·갱신, 사무소 개설신고와 징계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한눈에 보기독점 업무 — 건축법상 설계와 공사감리는 신고한 건축사만 (제4조)실무수련 —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제13조 제1항)외국 자격자 — 통틀어 5년 이상 실무경력이면 수련 면제수련 자격 — 5년 학위과정 대학에서 8학기 이상 이수갱신등록 — 3년 이상의 범위에서 (제18조 .. 2026. 11. 20. 개인회생 변제기간 총정리, 3년과 5년 그리고 3천만원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법원을 통해 조정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빚이 얼마까지여야 하는지, 몇 년을 갚아야 하는지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인회생절차입니다.담보가 있는 빚은 15억원, 담보가 없는 빚은 10억원 이하여야 하고, 변제기간은 3년을 넘지 못합니다.이 글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 한도와 가용소득, 변제계획의 기간과 최저변제액, 면책의 효력과 제외되는 채무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한눈에 보기담보부 채무 — 15억원 이하 (제579조 제1호 가목)무담보 채무 — 10억원 이하 (같은 호 나목)대상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용소득 —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 생계비, 영업 필요비용을 뺀 금액변제 개시 — 변제계획 인가일부터 1월 .. 2026. 11. 20.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총정리, 14일과 10개 그리고 10년 프랜차이즈 가맹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담 자리에서 바로 계약하자는 말을 들었는데, 법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정보공개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가맹본부는 가맹금을 받을 수도, 계약을 체결할 수도 없습니다.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전체 10년까지입니다.이 글은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와 숙고기간, 가맹금 예치와 반환, 계약 갱신과 해지의 제한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한눈에 보기숙고기간 — 정보공개서 제공일부터 14일, 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으면 7일 (제7조 제3항)인근가맹점 현황문서 —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10개 가맹점 정보 (제7조 제2항)계약서 숙고기간 — 계약서 제공일부터 14일(자문 시 7일) (제11조 .. 2026. 11. 20. 청소년 한부모 총정리, 24세와 18세 그리고 22세 한부모가족 지원은 아이가 몇 살까지인지, 부모가 몇 살이면 더 받는지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숫자가 셋 나오는데 서로 다릅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입니다.청소년 한부모는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이고, 지원 대상이 되는 아동은 18세 미만, 학교에 다니면 22세 미만입니다.이 글은 모·부와 아동의 연령 기준, 청소년 한부모의 범위와 전용 지원, 복지 급여의 내용, 복지시설 다섯 종류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한눈에 보기청소년 한부모 —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 (제4조 제1호의2)아동 — 18세 미만, 취학 중이면 22세 미만 (제4조 제5호)병역 가산 —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이면 그 기간을 더한 연령연령 초과 자녀 —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이 대상 (제5조 제2항)조손가족 특례 — .. 2026. 11. 19. 이전 1 2 3 4 ··· 55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