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434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총정리, 7년과 16가지 창업하고 공장을 지으면 세금 말고도 내야 할 돈이 따로 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이나 개발부담금 같은 것들입니다.그 부담금을 7년 동안 면제받는 조문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입니다.다만 제조업 쪽 목록에는 유효기간이 붙어 있습니다. 2027년 8월 2일까지입니다.이 글은 창업기업의 범위와 면제 대상 부담금, 세 갈래로 갈리는 적용 구조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입니다.한눈에 보기창업기업 — 사업 개시일부터 7년 이내재창업기업 — 역시 7년 이내면제 기간 —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갈래 1 —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기업갈래 2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갈래 3 — 제조업을 영위하려고 창업하는 자제조업 목록 — 16가지 부담금물이용부담금 등 — .. 2026. 11. 7.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 총정리, 1퍼센트와 20퍼센트 담보도 없고 보증인도 없는 근로자가 생활자금을 빌릴 때, 공공기관이 대신 보증을 서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입니다. 보증 주체는 근로복지공단입니다.보증료는 연이율 100분의 1 범위이고, 공단이 대신 갚은 뒤 받는 지연이자는 연이율 100분의 20을 넘지 못합니다.이 글은 그 대상과 보증관계가 성립하는 시점, 보증료와 지연이자, 대위변제 구조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근로복지기본법입니다.한눈에 보기보증 주체 — 근로복지공단대상 — 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포함 — 구직신청한 실업자와 재해근로자보증 대상 채무 —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등 융자세부 대상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계약 필수사항 — 1명당 신용보증 지원 한도 포함성립 시점 — 금융회사가 융자금을 지급한 때보증료 — 보.. 2026. 11. 7. 사내근로복지기금 총정리, 순이익의 100분의 5 회사가 이익의 일부를 떼어 직원 복지에 쓰는 제도가 법에 있습니다. 임의로 만드는 사내 제도가 아니라 법인으로 세웁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입니다. 출연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순이익의 100분의 5입니다.그리고 이 기금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습니다.이 글은 그 출연 기준과 설립 절차,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일곱 가지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근로복지기본법입니다.한눈에 보기재원 — 사업 이익의 일부출연 기준 — 직전 사업연도 순이익의 100분의 5순이익 —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결정 주체 —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하고 결정성격 — 출연할 수 있다(의무 아님)법인격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설립 —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등기 — 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성립 — 설립.. 2026. 11. 7. 건축물 분양신고 총정리, 3천제곱미터가 기준 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는 아파트와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주택법이 아닙니다.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입니다. 적용 기준은 바닥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입니다.그리고 분양사업자가 아무 때나 분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착공신고 후이거나 골조공사 3분의 2 이상이 끝난 뒤여야 합니다.이 글은 적용 범위와 분양 시기, 분양신고, 거주자 우선 분양과 전매 제한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입니다.한눈에 보기적용 규모 — 바닥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분양 —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제외 — 주택법상 주택과 복리시설시점 —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분양 시기 1 — 신탁계약 또는 분양보증이면 착공신고 후분양 시기 2 — 연대보증이면 골조공사 3분의 2 이상연대보증.. 2026. 11. 7.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총정리, 10년과 6년입니다 민간이 짓는데 임대료와 입주 자격에 제한이 붙는 임대주택이 있습니다.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입니다. 기금이나 공공택지, 용적률 완화 같은 지원을 받는 대신 규제를 함께 받습니다.임대의무기간은 10년 이상입니다. 장기일반은 10년, 단기는 6년입니다.이 글은 세 유형의 차이와 공공지원을 받는 다섯 경로, 역세권등의 범위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입니다.한눈에 보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10년 이상 임대 목적추가 제한 — 임대료와 임차인 자격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10년 이상, 아파트 매입임대는 제외단기민간임대주택 — 6년 이상, 아파트 제외경로 1 — 주택도시기금의 출자경로 2 — 공공택지 또는 종전부동산경로 3 — 용적률 완화 또는 용도지역 변경역세권등 — 해당 시설부터 1.. 2026. 11. 7.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총정리, 5퍼센트와 1년 등록임대주택에 살고 있다면 임대료가 얼마나 오를 수 있는지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5퍼센트입니다. 그리고 한 번 올린 뒤 1년 안에는 다시 올리지 못합니다.초과해서 받았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사업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이 글은 그 5퍼센트의 범위와 1년 제한, 반환 청구권, 표준임대차계약서와 설명의무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입니다.한눈에 보기증액 상한 — 5퍼센트의 범위실제 비율 — 그 범위에서 대통령령고려 요소 —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임대료 변동률 등재청구 금지 —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초과 지급 — 임차인이 반환 청구 가능최초 임대료 — 공공지원은 국토교통부령 기준장기일반과 단기 — 임대사업자가 정함종전임대차계약 — 있으면 그.. 2026. 11. 7. 모자보건법 임산부 총정리, 분만 후 6개월까지 출산 지원 제도를 찾다 보면 “임산부”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잘 적혀 있지 않습니다.법에는 있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입니다.영유아는 6년 미만, 신생아는 28일 이내, 난임은 1년이 기준입니다.이 글은 모자보건법의 용어 정의 열두 가지와 신고 및 건강관리 절차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모자보건법입니다.한눈에 보기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모성 —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영유아 — 출생 후 6년 미만신생아 —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난임 — 피임 없이 1년이 지나도 임신이 안 되는 상태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 기준은 대통령령임산부의 날 — 10월 10일신고 —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모자보건수첩 — 신고하면 발급하여.. 2026. 11. 7.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총정리, 1천분의 3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담보가 부족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을 섭니다. 그 보증의 재원이 되는 기금이 있습니다.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설치돼 있습니다.재원 중에 눈에 띄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대출금에 연 1천분의 3 이내의 요율을 곱한 금액을 출연해야 합니다.이 글은 그 기금의 재원 여덟 가지와 용도, 관리 구조, 그리고 공사의 업무 범위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입니다.한눈에 보기설치 목적 — 신용보증을 통한 주택금융 활성화설치 장소 — 한국주택금융공사재원 — 여덟 가지금융기관 출연 — 대출금에 연 1천분의 3 이내 요율요율 — 총리령으로 정함정부 출연 —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용도 — 다섯 가지첫 번째 용도 — 신용보증채무의 이행관리.. 2026. 11. 6. 매도청구 총정리, 95퍼센트와 5퍼센트가 다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남의 땅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끝내 사지 못한 땅입니다.그때 쓰는 제도가 매도청구입니다. 땅 주인에게 시가로 팔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기준이 둘 있습니다. 사업 전에는 사용권원 95퍼센트, 입주 뒤에는 대지 면적 5퍼센트 미만입니다.이 글은 사업계획승인 단계의 매도청구와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소유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의 처분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주택법 [시행 2026년 9월 8일, 법률 제21902호]입니다.한눈에 보기가격 — 시가선행 절차 — 매도청구 전 3개월 이상 협의95퍼센트 이상 확보 — 모든 소유자에게 청구 가능그 외 — 10년 이전 취득 보유자는 제외상속 — 피상속인 소유기간 합산리모델링 —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자에게 청구소유자 불명.. 2026. 11. 6. 이전 1 2 3 4 ··· 49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