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427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총정리, 1천분의 3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담보가 부족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을 섭니다. 그 보증의 재원이 되는 기금이 있습니다.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설치돼 있습니다.재원 중에 눈에 띄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대출금에 연 1천분의 3 이내의 요율을 곱한 금액을 출연해야 합니다.이 글은 그 기금의 재원 여덟 가지와 용도, 관리 구조, 그리고 공사의 업무 범위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입니다.한눈에 보기설치 목적 — 신용보증을 통한 주택금융 활성화설치 장소 — 한국주택금융공사재원 — 여덟 가지금융기관 출연 — 대출금에 연 1천분의 3 이내 요율요율 — 총리령으로 정함정부 출연 —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용도 — 다섯 가지첫 번째 용도 — 신용보증채무의 이행관리.. 2026. 11. 6. 매도청구 총정리, 95퍼센트와 5퍼센트가 다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남의 땅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끝내 사지 못한 땅입니다.그때 쓰는 제도가 매도청구입니다. 땅 주인에게 시가로 팔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기준이 둘 있습니다. 사업 전에는 사용권원 95퍼센트, 입주 뒤에는 대지 면적 5퍼센트 미만입니다.이 글은 사업계획승인 단계의 매도청구와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소유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의 처분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주택법 [시행 2026년 9월 8일, 법률 제21902호]입니다.한눈에 보기가격 — 시가선행 절차 — 매도청구 전 3개월 이상 협의95퍼센트 이상 확보 — 모든 소유자에게 청구 가능그 외 — 10년 이전 취득 보유자는 제외상속 — 피상속인 소유기간 합산리모델링 —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자에게 청구소유자 불명.. 2026. 11. 6. 연금소득 분리과세 총정리, 1천500만원과 15퍼센트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가 갈립니다. 어떤 연금은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되고, 어떤 연금은 따로 떼어 끝냅니다.기준선이 연 1천500만원입니다. 사적연금이 그 아래면 분리과세로 끝납니다.넘기면 종합과세이지만 선택권이 있습니다.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이 글은 그 1천500만원 기준과 15퍼센트 선택, 연금소득공제 900만원, 그리고 연금계좌세액공제 구조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 2026년 7월 1일 등]입니다.한눈에 보기공적연금 — 원천징수세율은 기본세율분리과세 기준 — 사적연금 연 1천500만원 이하퇴직소득 연금수령 — 금액과 무관하게 분리과세의료목적 등 인출 — 금액과 무관하게 분리과세1천500만원 초과 — 종합.. 2026. 11. 6.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총정리, 3천만원은 전액 소득공제율이 100분의 100인 제도가 있습니다. 넣은 돈 전액을 소득에서 빼 줍니다.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입니다. 다만 전액은 3천만원까지이고, 투자 방식에 따라 100분의 10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리고 3년이 지나기 전에 빼면 추징입니다.이 글은 공제율이 갈리는 구간과 투자 방식 여섯 가지, 한도와 추징 요건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년 9월 18일, 법률 제21467호]입니다.한눈에 보기기한 —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기본 공제율 — 100분의 103천만원 이하분 — 100분의 100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 — 100분의 705천만원 초과분 — 100분의 30높은 율 적용 대상 — 제3호와 제4호 및 제6호공제 한도 — 종합소득금.. 2026. 11. 6. 노인일자리 나이 총정리, 65세와 60세로 갈립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는 65세 이상입니다. 그런데 사업에 따라 60세 이상인 것도 있습니다.그 구분이 어디에 있는지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법이 아니라 시행령 제2조에 있고, 조문은 여섯 개 사업을 따로 적어 둡니다.이 글은 그 나이 기준과 사업의 종류, 기본계획 주기, 그리고 부정 수령 시의 처벌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년 1월 1일, 법률 제20586호]과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한눈에 보기원칙 연령 — 65세 이상예외 연령 — 여섯 사업은 60세 이상공통 요건 1 — 수행할 수 있는 건강상태공통 요건 2 — 근로 능력 또는 활동 능력공통 요건 3 — 소득과 경력 등 장관이 인정하는 요건노인일자리 — 재정지원 일자리.. 2026. 11. 6. 소상공인 범위 총정리, 10명과 5명으로 갈립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신청하려면 먼저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법에 적혀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업종별로는 제조업 등은 10명 미만, 그 밖은 5명 미만입니다.그리고 규모가 커져서 기준을 넘겨도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봅니다.이 글은 그 두 요건과 상시 근로자 수를 세는 방법, 졸업 유예와 그 예외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 2026년 6월 3일, 법률 제21192호]과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한눈에 보기전제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일 것요건 1 —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요건 2 — 업종별 기준에 해당할 것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10명 미만그 밖의 업종 — 5명 미만두 요건 — 모두 갖춰야 함제외되는 사람 — 임원과 일용근로자 등 네.. 2026. 11. 6.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정리, 50명과 100명이 갈립니다 상시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못 채우면 돈을 냅니다.장애인 고용부담금입니다. 다만 부담금을 내는 기준선은 고용 의무 기준선과 다릅니다. 상시 100명 미만은 제외됩니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2024년 이후 1천분의 38입니다.이 글은 의무고용률과 부담금 산정 구조, 납부 기한, 가산금과 연체금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26년 5월 12일, 법률 제21138호]입니다.한눈에 보기고용 의무 — 상시 50명 이상 고용 사업주의무고용률 —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대통령령소수점 — 의무 인원은 버림국가와 지자체 — 2024년 이후 1천분의 38공공기관 등 — 2024년 이후 1천분의 3.. 2026. 11. 6. 어린이집 결격사유 총정리, 20년이 11월에 바뀝니다 어린이집을 차릴 수 없는 사유와 어린이집에서 일할 수 없는 사유가 법에 적혀 있습니다.아동학대관련범죄는 20년입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면 집행이 끝난 날부터 20년이 지나야 합니다.그런데 이 20년이 2026년 11월 20일부터 바뀝니다. 고정 기간에서 2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달라집니다.이 글은 현행 결격사유 아홉 가지와 11월 20일에 바뀌는 부분, 그리고 자격 재교부 기한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6년 5월 19일, 법률 제21657호]입니다.한눈에 보기설치 운영 결격 — 제16조 아홉 가지근무 결격 — 제20조, 제16조를 그대로 가져옴실형 — 집행 종료 또는 면제일부터 5년아동학대관련범죄 실형 — 20년집행유예 — 유예기간 중아동학대 집행.. 2026. 11. 6. 어린이집 CCTV 열람 총정리, 60일과 네 경우 어린이집 CCTV 영상은 보호자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영상 보관 기간은 60일 이상입니다. 그 안에 요청해야 합니다.그리고 영상을 유출하거나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이 글은 설치 의무와 보관 기간, 열람이 가능한 네 경우, 금지 행위와 벌칙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6년 5월 19일, 법률 제21657호]입니다.한눈에 보기설치 —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의 의무예외 1 — 보호자 전원 동의 후 신고예외 2 —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전원 동의 후 네트워크 카메라보관 — 60일 이상열람 원칙 — 금지, 네 경우만 예외보호자 — 자녀 안전 확인 목적으로 원본 또는 사.. 2026. 11. 6. 이전 1 2 3 4 ··· 48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