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총정리, 흙을 옮겨도 허가 대상입니다
땅에 뭔가를 하려면 건축허가 전에 걸리는 문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입니다.건축물을 짓는 것만이 아니라 흙을 옮기는 것, 돌을 캐는 것, 땅을 나누는 것, 물건을 한 달 이상 쌓아 두는 것까지 대상입니다.이 글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과 절차를 정리합니다. 기준일은 2026년 9월이며,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 제57조 ·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 제55조 · 제57조 · 제59조입니다.한눈에 보기대상 — 건축물 건축 ·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제외 — 도시 · 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규모 한도 — 주거 · 상업 · 자연녹지 · 생산녹지 1만제곱미터, 공업 · 관리 · 농림 3만제곱미터, 보전녹지 · 자연환경보전 5..
2026. 9. 29.
